개막 앞둔 中共19기6중전회…세번째 ‘역사 결의’는?

개막 앞둔 19기6중전회…세번째 ‘역사 결의’는?

• 한겨레
• 정인환 기자
• 입력2021.11.07 13:33최종수정2021.11.07 13:55

중 공산당 19차 중앙위 6차 전체회의 8일 개막

창당 100년 만에 세번째 채택할 역사 결의에 눈길

종파주의 뿌리 뽑고 권력 다진 마오쩌둥 1차 결의

문화대혁명 청산, 개혁·개방 나선 덩샤오핑 2차 결의

내년 20차 당대회, 3연임 앞둔 시진핑의 3차 결의는?

성과 강조 전망 속 ‘공동부유’ 이념적 기조 가능성

2차 결의 직후 폐지된 당 주석직 부활 가능성도 눈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6중전회)가 오는 8일~11일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문제를 결정지을 내년 가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터라, 당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은 당 중앙정치국이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안)’로 모아진다. 19기6중전회에서 심의·의결될 ‘결의’에는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의 지난 한 세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헌법 제2조는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규정한다.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셈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제1조에서 사회주의를 중국의 “근본 제도”로, 공산당의 영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못박았다. 전인대보다 당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당장(당헌) 제10조 1항은 “당원 개인은 당의 조직에 따르고, 소수는 다수에 따르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따르고, 전당의 개별 조직과 전체 당원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따른다”고 규정했다. 이어 3항에선 “당의 최고영도기관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그에 따라 선출된 중앙위원회”라고 명시했다.

또 당규 격인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는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당의 전체 업무를 영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표한다”(2조), “전당·전국적 중대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선 당 중앙위원회만이 결정과 해석을 할 권리가 있다”(5조)고 각각 규정했다. 중국 사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가 갖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1억명에 가까운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이 창당 이후 중전회를 통해 ‘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한 것은 지금까지 두차례 뿐이다. 건국 이전인 1945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6기7중전회와 개혁·개방 초기인 1981년 덩샤오핑이 이끈 11기6중전회 때다. 19기6중전회에서 세번째 ‘역사 결의’가 채택된다면,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임을 재차 입증하게 될 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8년 1월 열린 19기2중전회에서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더불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헌법 전문에 포함시킨 개헌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헌법에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빼고, 이들 3명뿐이다.

앞선 두차례 ‘역사 결의’가 나온 배경은 뭘까? 당 중앙위원회에 딸린 당사·문헌 연구원은 지난 7월 펴낸 <마르크스주의와 현실>(2021년 제3집)에서 “당의 두 가지 역사적 결의는 중국 공산당원이 민족독립과 인민해방, 국가부강과 인민행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혁명과 건설, 개혁과 탐색을 통해 중국의 실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짚었다.

‘몇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1차 결의)를 채택한 6기7중전회는 1944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개월동안 당시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산시성 옌안에서 열렸다. 바야흐로 항일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민당-공산당 간 2차 국공내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할 무렵이다.

당시 마오는 대장정 기간 중이던 1935년 1월 구이저우성 쭌이에서 열린 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이미 당과 홍군의 영도 지위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 무렵부터 마오는 “공자부터 손중산(쑨원)까지 소중한 유산을 결산·계승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에서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시작이다.

하지만 1937년 소련에서 귀국한 뒤 끊임없이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왕밍을 비롯한 이른바 ‘종파주의·교조주의’ 세력이 문제였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4월 펴낸 <몇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및 관련 학습자료>를 보면, 1차 결의를 위한 논의는 당내 정풍운동과 맞물려 1941년부터 본격화했다. 창당 때부터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지원·개입했던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네셔널)이 1943년 전격 해체된 것도 결의 채택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모두 7개 부분으로 이뤄진 1차 결의는 1921년 공산당 창당 이후의 역사에 대한 총론적 평가와 당내 좌·우경 오류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마오쩌둥의 영도 지위 확립 과정을 돌아 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 ‘마오쩌둥 사상’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당 내에 남아있던 반대파를 일소하고, 마오의 유일 영도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였다.

1981년 6월 11기6중전회에서 채택한 ‘건국 이래 당의 몇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2차 결의)는 1차 결의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작성됐다. ‘문화대혁명 10년 동란’(1966년~76년)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면, 이를 추동한 마오쩌둥의 오류를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마오가 생전에 지명한 후계자인 화궈펑이 제시한 이른바 ‘양개범시’(마오쩌둥이 지시·결정한 것은 모두 옳기 때문에 이를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가 문제였다. 1978년 12월 11기3중전회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던 덩샤오핑이 찾아낸 묘안은 창당 60년을 맞은 공산당의 역사를 앞세우는 방식이었다. 2차 결의는 초안이 마련된 채택에 앞서 한달여에 걸쳐 4천명이 넘는 고급당원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8개 부분으로 이뤄진 2차 결의는 창당 이후 건국(1949년)까지 이어진 28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또 건국 이후 시기를 △사회주의적 개조 기본 완성기(1949년~1956년)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1957년~1966년) △문화대혁명기(1966년 5월~1976년 10월) 등으로 나눠 공과를 밝혀 적었다.

특히 문화대혁명기에 대해 “신중국 성립 이해 가장 큰 좌절과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이 결합된 마오쩌둥 사상의 궤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마오의 과오에 대해선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가 범한 오류”이자, “복잡한 사회·역사적 원인도 작용했다”고 감쌌다.

이어 결의는 마오 사망 직후인 1976년 10월 이른바 ‘4인방’ 숙청 이후부터 11기3중전회까지의 시기를 ‘위대한 역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또 마오쩌둥의 당내 위상과 지위에 대해선 “업적이 과오보다 크다. 공적이 먼저고, 오류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오쩌둥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겨 당내 혼란을 잠재운 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단결 투쟁”을 강조해 공산당 집권을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19기6중전회가 채택할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3차 결의)는 이전과는 맥락이 전혀 다르다. 앞선 두차례 결의 때는 ‘주요 타격 방향’이 비교적 분명했지만, 이번엔 불분명하다. 더욱이 시 주석은 이미 당과 군대와 국가의 전권을 확실히 쥐고 있다. 결국 창당 100주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공산당이 이룬 성과를 과시하면서, 시 주석 3연임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내용이 3차 결의의 ‘정치적 기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념적 기조’는 어떨까? 마오쩌둥은 “생산력(인간의 노동력과 기계·토지 등 생산수단)과 생산관계(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의 차이”를 중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모순으로 봤다. 이는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신중국 건국 이후에도 마오는 권력 유지를 위한 계급투쟁에만 골몰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중국은 가난한 농업국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덩샤오핑은 “인민의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된 생산력의 차이”를 주요 모순으로 규정했다. 그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간 것도 이 때문이다. 40여년 만에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중국의 양극화는 자본주의 미국만큼 심각하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연 제19차 전국대표대회(2017년 10월)에서 “나날이 향상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차이”를 주요 모순으로 규정했다.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이른바 ‘사회주의성 회복’이 당면 과제란 뜻이다. 내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공동부유’가 3차 결의의 이념적 기조가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직 부활 문제가 거론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건국 이래 당 중앙위 주석 직함을 지녔던 인물은 마오쩌둥과 그의 후계자인 화궈펑,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을 대리했던 후야오방 3명 뿐이다. ‘마지막 주석’인 후야오방은 2차 결의가 통과된 11기6중전회에서 당 중앙위 주석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2년 9월 열린 12기1중전회에서 주석직이 폐지되고, 총서기직이 신설됐다. 주석은 전권을 휘두를 수 있지만, 총서기는 명목상 정치국 회의 소집 등으로 권한이 제한돼 있다. 마오 시절의 ‘오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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