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대장동 수사 윗선 향하나

김만배·남욱 구속...대장동 수사 윗선 향하나

정민용은 영장 기각

이세영 기자

입력 2021.11.04 00:49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또 법원은 김씨뿐 아니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1500만원 이상의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감독 권한을 행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여러 건의 대장동 사업 공문을 결재했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 이 후보가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전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두하면서 “그분(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며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市)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법조인은 “이 후보의 행정 지침을 따랐을 뿐이란 김씨 주장은 결국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라고 했다.

 

5억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김씨 변호인 측은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5억원 중 수표 4억원을 둘러싼 정 변호사 등의 진술을 법정에서 처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6번이나 김씨를 조사하면서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이야기”며 “그렇게 중요한 진술을 받았다면 반박 기회를 줘야 하는데 심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건 피의자 조사 취지에 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한 것”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씨는 “정영학이 설계하고 쌓은 성(城)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부터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설계한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정 회계사가 1번이고 남욱 변호사가 2번, 김만배씨가 그다음인데 김씨에게 다 덮어씌우는 모양새”라며 “그간 정 회계사가 그려준 그림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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