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조항 쟁점화…"배임" vs "미채택"

 

초과이익 환수 조항 쟁점화…"배임" vs "미채택"

• 연합뉴스TV
• 보도국
• 입력2021.10.21 05:18

초과이익 환수 조항 쟁점화…"배임" vs "미채택"

 

 

https://www.youtube.com/watch?v=A29hXJfVQeQ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떤 경위로 빠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이라고 공격했고, 이재명 지사는 실무선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은 '배임'이라고 이재명 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초과이익을 챙길 여지를 없애,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에 많은 이득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그래도 몰랐다면 그게 무능이죠.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논의를 몰랐다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로,

초과이익 공유는 위법이라고 했다가 사퇴해 환수 권한이 없었다로 해명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해당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삭제'가 아닐 뿐더러, 실무선에서 채택되지 않아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열사의 대리가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라고 했는데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추가 부담 요구는 공모 내용과 어긋나고, 경기 호전시 추가 이익공유 주장을 위해서는, 경기악화시 손실공유 조항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배임이 아니라 성남시의 횡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공공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밖에도 이 지사가 민간개발을 지지한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 현장음> "LH 물러가라고 집회를 시작하는데 민간개발을 찬성한다, 주민들 힘내라 뭐 이렇게 몇 번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지사는 LH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주민 반발에 공감했을 뿐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방식에 동의한 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