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학의'엔 철저 수사 하라더니…청와대 "대장동, 왜 청와대에 묻나"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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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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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머드급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청와대는 일단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신속히 비공개 처리했고, 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입장을 묻자 "왜 청와대에 묻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과거 김학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속 뒤집 듯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뇌물·배임 등 혐의
사업 계획 설계때 초과 이익환수 안넣어... 3일 오후 영장심사
입력 2021.10.02 20:58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일 체포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 때문에 이 같은 수익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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