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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검경 신속·명쾌한 수사로 사건실체 밝혀라

Jimie 2021. 9. 28. 05:44

[사설] ‘대장동 개발 의혹’, 검경 신속·명쾌한 수사로 사건실체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 지사는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데 누구는 대장동 개발에 약 1%의 지분 투자로 4000억원 넘는 횡재를 했다니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그제 국회에 대장동 의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 특검이나 국조가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거부하면 모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카드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특검이나 국조가 무산되면 여권이 ‘토건비리’를 감싸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대선 국면에서 더욱 대대적인 공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국감’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개발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수익 일부가 이 지사 쪽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신생 자산관리회사가 자본금(5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된 데는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은 공영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한다. 성남시는 5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가 초고속으로 이뤄진 부분도 또 다른 의혹이다.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공모 마감 다음날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국정농단의 최순실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에서 법률고문을 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자문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 자문료 받았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자녀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는 등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등장인물들은 화려하기 짝이 없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명쾌하게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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