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野 유력후보 겨눈 공수처

대선 앞두고… 野 유력후보 겨눈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

최재훈 기자

입력 2021.09.11 03: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야권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에게 항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는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 수색했다. 친여 성향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을 접수한 지 4일 만이다. 공수처는 수사3부(부장 최석규)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투입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9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김 의원은 이 사건 주요 관계인”이라며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두 사람을 입건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명쾌히 밝히라는 사설, 칼럼, 기사가 나오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의 얘기로 신속히 수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상대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압수 수색을 했다는 것은 황당한 이유”라며 “공수처가 대선 국면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혐의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혐의를 확인해 주지 않는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경선 후보 면접날, 피의자 된 윤석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하며 이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압수 수색 현장을 찾아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윤 전 총장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야 압수 수색도 하고 사람을 불러 조사도 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이자 망신 주기”라고 했다. 본인이 입건된 데 대해선 “입건하라고 하라”면서 “공수처는 국민 관심이 입건 기준인 모양”이라고 했다.

 

압수 수색 절차와 대상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이 공수처가 자신이 아닌 보좌관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보좌관 PC까지 압수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하자, 공수처는 “보좌관이 김 의원에게 위임을 받았다고 했으며 보좌관 PC도 압수 수색 대상”이라고 했다. 야당 측 반발로 김 의원 사무실 압수 수색은 이날 결국 실패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온 대검 감찰부는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자체 감찰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안에 대해 두 수사기관이 수사와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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