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중재법 묵시적 동의하는 거냐”… 靑 “해석은 자유, 입장 없다”

野 “언론중재법 묵시적 동의하는 거냐”… 靑 “해석은 자유, 입장 없다”

청와대, 국회 업무보고

 

김아진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21.08.23 20:36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3일에도 여당이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오는 25일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내외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견 표명을 피한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가 다수당의 독주를 막지 않는다면 정권 연장용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보신용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이 뭐냐”고 재차 묻자,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를 하고 왜곡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달라. 청와대는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이 “그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묵시적으로 이 법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답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언론중재법은 언론탄압법이자, 심지어는 문재인정권 수호법”이라며 “어떻게 입장이 없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줘야 한다”며 “대통령께 꼭 전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유 실장은 “제가 안 전해드려도 (대통령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래도 월급 받으시는데 밥값은 해야 하지 않냐. 대통령께 전하시라”고 하자,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여당은 청와대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법안이 9월 공포라 치면 (6개월 뒤인) 내년 4월쯤부터 시행되는 것이기에 3월 9일 시행될 대통령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론중재법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비판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라"고 답했다.

 

여야는 반년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에 코로나 방역의 핵심 책임자인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기 기획관은 과거 “화이자, 모더나는 비싸고 불안해서 굳이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이날도 기 기획관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리 두기 연장이 14번째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방역 실패의 책임론 중심에 기 기획관이 있다”며 “어마어마한 (백신 부족) 사태를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무엇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이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전체를 총괄하는 이태한 사회수석이 답변할 수 있다”며 “기 기획관은 굳이 참석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꾸 이것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기 기획관은 지난 4월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공개 석상에 나온 적이 없다. 방역 실패 등을 이유로 야당이 경질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만 해왔다. 유 실장은 “기 기획관은 과거 상당한 오해도 있고 했지만 한 전문가로서, 코디네이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며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값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이호승 정책실장은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L8TYaOG9E4

 

송민영2021.08.23 20:50:07

문재인이를 겉다르고 속다른 나쁜놈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정성준2021.08.23 20:55:47

문재인은 사기탄핵, 부정선거 국민께 사과하고 당장 하야 하라...

 

정성준2021.08.23 22:09:21

그렇다면 평생 자유, 인권, 언론, 독재, 외세 떠들던 그주 둥아리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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