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모펀드 전부 무죄” 한동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추미애 “사모펀드 전부 무죄” 한동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1 21:43

 

 

대선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11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두고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고 했다. 역시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실제 판결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며 정 교수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가슴이 아팠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이)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건 아닌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사모펀드 관련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 범죄수익 은닉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뒤 그것을 전제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가 새로 무죄로 본 사모펀드 혐의는 2018년 1월 WFM주식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뿐이다. 같은 시기 정 교수 동생 명의로 1만 6772주를 장내매수한 부분 및 같은해 2월 및 10월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각 3204주 및 4508주를 장내매수한 부분은 여전히 ‘미공개 정보이용’ 유죄가 유지됐다. 또한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코링크 PE직원들을 통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고 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해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여권 대선주자들의 잇단 발언을 두고 “판결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아전인수식 왜곡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다물2021.08.11 22:08:08

어릴 적 잠깐 벼락치기로 고시붙고 평생 딴 짓한 법도 모르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을 맡겼으니 어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나

 

박기순2021.08.11 22:06:58

추미애가 법관을 어찌했을꼬

이영수2021.08.11 21:52:02

조가가 헬스운동 사진올리며 마누라 감옥에 보낸 것이 슬프다네요.

 

박용규2021.08.11 22:18:03

추미애와 이낙연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국무총리/법무부장관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을까? 아직 집에 안가고 계속 권력놀이를 하겠다니... 국민을 뭘로 보는가? 한심하다...

 

유대열2021.08.11 22:09:10

허접 이낙연, 추잡 추미애야, 신문기사 좀 제대로 읽고 지껄이거라. 국민이 그리 우습냐? 거짓말 자꾸 하면 화인 맞은 양심된다.

 

조윤래2021.08.11 22:17:18

우리는 한동훈의 말을 굳게 믿고, 철석같이 신뢰한다. 左들은 몽땅 나이롱 뻥이다. 살아서 지옥갈 무리들.

백영애2021.08.11 22:16:33

대통령 후보라는 인간이 글귀도 모르냐 독해가 전혀 안되니 곡해를 하고 자빠졌다 저렇게 살고싶을까?

 

강윤구2021.08.11 22:17:21

판사를 한 추하게 OOOO미나이가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선동하는 꼴을 보게.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아니 더듬어 만진당의 대선후보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모지리 OO이 가지 가지를 하네.

 

하해종2021.08.11 22:19:16

추미애 , 이낙연 허잡 떨지마...한글 내용도 파악 못하면서 너는 출세에 지장있는것은 보지도.듣지도 못하는 얼간이 이지.

 

주순석2021.08.11 22:29:08

김대중대통령때 세상 바뀌었다고 이문열작가에게 술취해 쌍욕하던 여자에서 하나도 바뀐게 없네..

 

조상호2021.08.11 22:48:20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조국일가 사건에는 좌도 우도 그리고 어떤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건 정의와 양심과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창장을 위조하고 실제 인턴활동 내용과 다르게 부풀려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학입시에 이용해 합격하였으며 그로인한 억울한 탈락자 발생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될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편이라 하여 이와같은 조국일가의 확인된 구체적 몰염치 행위에 관해서 얼버무리고 눈감으며 감싸는 추미애와 이낙연 등을 보면서 어쩌다 이 나라가 이토록 엉망이 되었나 싶다. 한 편이라고 파렴치한 범죄행위마저 별일 아닌듯 치부하는 이같은 인격과 바탕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정계를 차지하고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는 저급한 정치현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대급 혼란의 계절이라 하겠다.

 

김보승2021.08.11 22:39:05

명색이 판사를 했다는 인간이 판결문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 그러니까 당연히 이낙연이도 이해가 불가능하고 ! 국민들도 다 이해를 했는데 문제인과 더듬어만진당만 이해를 못하는구나 . 판사를 탄핵하자고 달려들어야 하는데 이해가 않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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