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文정부의 정통성을 묻다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文정부의 정통성을 묻다

대법,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대선때 드루킹과 공모 혐의
野 “여론조작의 수혜자인 文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靑 “별도의 입장은 없다”

김승재 기자

주형식 기자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7.22 03:11

 

文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직 상실 -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후 경남 창원 경남도청 입구에서 기자들 물음에 답하고 있다. 지사직을 잃게 된 김 지사는 수일 내 교도소에 수감되며 2028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김동환 기자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 2부가 21일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허익범 특검이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한 지 35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킹크랩’(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8000여 개에 달린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지사직을 상실한 김 지사는 수일 내 창원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의 수혜자가 문 대통령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상당한 흠집이 난 것 아니냐”면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을 위해 심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서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판단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의 정통성에 하자가 드러났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과 경쟁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침묵했다.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에 이견을 나타냈고, “지난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를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했다.

文은 알았을까?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을까?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김경수(문 대통령 왼쪽) 경남지사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다. /뉴시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때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자 야당은 2017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고 나왔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이상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다. 문 대통령은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율 41%로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 출범 후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그러자 야당에선 댓글 조작이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과 경쟁한 인사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당시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여당 사조직의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성명을 내고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며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야권 대선 주자들도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에서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묻는다”며 “드루킹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했다.

 

야당에선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선거 조작 연루 혐의가 반복되는 것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 출범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 인사들이 문 대통령의 지기(知己)인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30년 친구의 당선이 ‘소원’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비서실 7개 조직이 전방위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도 지금 법원에 머물고 있다”며 “이쯤 되면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를 희화화시키는 게 이 정권의 본질이자 내력”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 개입이 드러난 이상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은 대법원이 판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댓글 조작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정치인들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하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위법한 행위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문제로 연결 짓는 건 과잉 해석”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법원 판결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

 

윤민상2021.07.22 05:59:19

문재인의 대통령직은 정통성이 사라졌다. 하야가 답이다. 뭉개고 내려오지 않으려면 입 꾹 처닫고 있다가 아무일도 하지말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가 때 되면 조용히 내려오라. 그리고 그간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사양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양한다고 비켜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45% 조작된 거짓민심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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