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치면 끝장” 靑, 윤석열 회유했었다

[단독] “백운규 영장 치면 끝장” 靑, 윤석열 회유했었다

올해 2월 검찰 인사 내막

윤주헌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7.07 05:00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는 것을 전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고 영장 청구를 밀어붙였으며, 이는 윤 전 총장과의 ‘협의’를 담당했던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도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하고 나온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월성 원전)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며 “더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압력’ 언급과 관련, 법조계와 검찰, 정치권 인사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 1월 윤 전 총장과 신 전 수석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 지검장으로 복귀시키고 ‘윤석열 징계’에 관여한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는 인사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신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에게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신 전 수석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식의 언급도 했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이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해 2020년 12월 24일 직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그 직후 청와대는 민정수석에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고, “청와대와 검찰 관계가 유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신 전 수석의 ‘요구’에도 ‘백운규 영장 청구’를 재가했으며 대전지검은 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이 일요일인 2월 7일 박범계 법무장관의 기습적인 ‘인사 발표’로 이어졌다”고 관련 인사들이 전했다. 그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복귀하지 못했고 윤 전 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대검 간부들은 전원 유임됐다.

 

당시 인사 내용은 신 전 수석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신 전 수석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백운규 영장 청구'를 못 막은 결과에 대한 불신임이었다”고 했다. 그 무렵 여권은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을 공론화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5일 “검수완박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말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 전 수석의 사표를 지난 3월 4일 수리했고 윤 전 총장도 같은 날 사퇴했다. 신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인사 논의 및 사퇴 배경을 묻는 본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원전 수사에 대한 정권의 압박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결재를 올리기로 한 작년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갑자기 윤 전 총장에게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1일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고, 윤 전 총장은 복귀 다음 날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단독] “백운규 영장 치면 끝장”이라며… 靑, 윤석열 회유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는 것을 전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

 

윤법규 2021.07.07 06:24:09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행위도 국정 농단 아니냐? 왜 검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청와대와 장관이 나서서 막는 게냐?

 

 

홍성빈 2021.07.07 06:25:49

월성원전 강제폐쇄 사건은 2018.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두달 앞둔 2018. 4월에 벌어졌다. 월성원전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 울산과 승용차로 근거리다. 결국 월성원전을 강제폐쇄하면 인근 광역단체인 울산시민들한테 강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어떤 파장? 긍정적 파장이지. 원전은 주지하다시피 선호시설이 아니라 혐오시설에 속한다. 자기 동네에 혐오시설 치운다고 하면 주민들은 열광한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었을까? 바로 민주당이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는 민주당 후보가 석권한 거다. 결국 상기사건은 6월 지방선거용이었다는 거지. 근데 월성원전 강제폐쇄 과정을 보면 각종 통계조작을 통한 불법행위였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6월 지방선거 울산시 민주당 당선자들은 전부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다.

 

홍성빈 2021.07.07 06:33:09

2017. 5.10일에 대통령 취임한 문재인이다. 문재인 취임 초부터의 일성 중에 하나는 탈원전이었다. 그렇다면 왜 탈원전을 주장했을까? 그 이유는 1년 뒤에 벌어질, 즉 2018. 6월 지방선거용으로 주장한 거다. 원전은 혐오시설이기에 이걸 치우면 해당 주민들은 좋아한다는 거지. 우선 안전하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 다음 재산가치가 상승한다. 지역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면 재산가치 상승은 필연이다. 결국 탈원전을 주장하면 선거에서 몰표를 준다는 거지. 바로 그걸 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추진한 게 탈원전이다. 역시나 적중했다. 그래서 부산경남 선거판을 석권한 게 민주당이었다. 아주 치밀하게 사전 준비한 선거용 이벤트가 탈원전이었던 거다. 근데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조작을 한 거지. 불법을 저지른 거다. 불법을 써서 탈원전,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판을 석권한 거지. 이걸 수사하던 검사들은 전부다 좌천되었고 윤석열도 그 바람에 옷 벗고 나온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