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해명 한마디 없이... 공참총장 인사유보 이틀만에 임명

靑, 해명 한마디 없이... 공참총장 인사유보 이틀만에 임명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입력 2021.07.01 22:58

 

지난 5월 11일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외숙(오른쪽) 인사수석이 이철희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가 검증 문제로 이튿날 유보했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을 1일 임명했다. 그러나 박 총장 임명을 보류했던 이유, 이틀 만에 다시 강행한 이유 등에 대해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논란 등 끊임없는 인사 참사에 대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 총장 임명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 원안 의결했다. 박 총장 임명안은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박 총장을 둘러싼 검증 문제가 불거지며 보류됐었다. 군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미룬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군 안팎에서는 박 총장이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부 학내 사건 처리와 관련한 투서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책임론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박 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당시 중장으로 진급한 박인호 공군사관학교장의 삼정검에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약 54억원의 은행 빚을 내 서울 마곡동 상가 65억원짜리를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전 비서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부실 검증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사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라디오에 나와 “좀 많이 부족했구나, 안일했구나 이런 반성을 한다”면서도 “후보 선정, 검증 등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지,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인사에 관여하는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중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장관급 인사 31명을 임명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며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인사에 대한 기준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나칠 때도 있다”면서도 “검증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저희도 절감하고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도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불신을 만들었다면 참모로서 책임지는 게 맞는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인사권을 쥐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역시 “김기표 전 비서관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블로거 평> : 이게 국민 눈높이?

그건 달나라 촛불국민 눈높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가 검증 문제로 이튿날 유보했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을 1일 임명했다. 그러나 박 총장 임명을 보류했던 이유, 이틀 만에 다시 강행한 이유 등에 대해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장관급 인사 31명을 임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좋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