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통치술’의 후과

[오늘과 내일/박중현]‘갈라치기 통치술’의 후과

박중현 논설위원

입력 2021-07-01 03:00수정 2021-07-01 03:00

 

박중현 논설위원

 

4년여를 갈고닦은 여권의 ‘갈라치기’ 기술이 절정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집값, 보유세 폭등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시가 상위 3.7%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상위 2%’로 줄이기로 했다. ‘부유세가 보편세가 돼버렸다’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세제를 정상화하면서도 ‘2 대 98’의 유리한 정치구도를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공시가 9억 원이던 기준을 그냥 11억∼12억 원으로 높이면 2%와 과세대상이 비슷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특정비율 과세’라는 신기술까지 동원해 많이 가진 자와 나머지를 선명히 구분했다.

현 정권의 갈라치기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작년 7월 말 여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사작전 치르듯 도입한 ‘임대차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대립과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피할 방법을 찾아 법률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서 집을 비우라고 할까 봐 가슴을 졸인다. 외교 분야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에 대응해 이순신 장군, 죽창가까지 동원해가며 ‘친일’ ‘반일’ 구도를 뚜렷이 했다.

갈라치기 정책 중에서 압권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2018년,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명색만 ‘사장님’일 뿐 수입은 월급쟁이만도 못한 편의점주, 카페 주인들이 알바 봉급 떼먹는 악덕 자본가로 몰려 ‘존재론적’ 고민을 하게 됐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카페 주인은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 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하더라”며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그렇다면 갈라치기의 상대편에 선 알바, 종업원들이라도 행복해졌어야 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일하던 편의점 카페 식당에서 해고되고 수십, 수백 대 1 경쟁을 뚫고 얻는 일자리도 주휴수당 없는 주 15시간 미만짜리다 보니 구직자들에게도 드디어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서 구직자 48.1%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15.7%는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10명 중 6명이 넘는 구직자가 최저임금 상승이 자기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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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처럼 갈라치기의 문제점이 한 정부 임기 안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건 오히려 드문 일이다. 5년 단임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은 흔히 다음 정부 초기에 악영향이 발현된다. 의무임대 기간을 ‘2+2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 부작용은 내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양국 정상이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 ‘친일’ ‘반일’ 프레임의 극복은 다음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갈라치기는 피지배층의 분열을 조장해 단합된 힘으로 지배 세력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의 일종이다. 고대 로마, 중국이 이민족 지배를 위해 자주 쓴 통치 기술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한 사회, 경제 공동체 안에서 갈라치기가 횡행하고 있다. 당장은 내게 득이 되고, ‘땅 산 사촌’만 힘들지 몰라도 종국엔 너나없이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 스스로 각성해 대항하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갈라치기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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