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파이 활동 '4·27시대연구원'에… 통일부, 2000만원 정책용역 맡겼다

北 스파이 활동 '4·27시대연구원'에… 통일부, 2000만원 정책용역 맡겼다

검찰, 4·27시대연구원 이모 연구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北 지령받고 북핵 옹호, 세습 찬양… 통일부, 연구원에 2000만원 정책용역

 

오승영 기자

입력 2021-06-24 20:56 | 수정 2021-06-24 22:52

 

통일부 연구용역 발주과정도 밝혀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9월 18일 무개차를 타고 평양시내를 퍼레이드 하며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통일부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위탁받은 민간단체 연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동향 보고와와 암호화된 지령문을 주고받은 혐의다.

 

北 공작원과 국내서 4차례 접촉… 보고문 14개 발송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24일 4·27시대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이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편의제공·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접촉해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했다. 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씨와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9월까지 북한 대남 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지 한달 만의 일이다.

 

野 "통일부에 참담한 상황 발생… 과정 들여다 볼 것"

 

이씨가 출판한 책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가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도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을 출판했다.

 

이씨가 소속된 4·27시대연구원은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정책연구용역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4·27은 2018년 4월 27일에 진행된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20년 7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관계와 민간교류 발전방향'연구 용역 단체로 4·27시대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야당은 25일 소집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정책용역을 맡기는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옥중 편지'를 게시해 놓고 있다. 이씨는 편지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마지막 외국군대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빌붙어 사는 한국 사대주의자, 분단 기득권 세력들이 사라지며 한국의 군사·정치적 자주성이 회복되고 한국 민주화가 더욱 빠르게 진척된다"면서 "내가 쓴 책은 국제적으로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 통일표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통일부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연구위원이 있는 단체에 정책 용역계약을 주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북한 공작원이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남북비준동의안이 아니라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press@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