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한진 만찬에… 판사들 “참담하고 부끄럽다”

'땅콩회항' 선고 직후…김명수 며느리, 한진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서 만찬 [뉴스 9]

7,690 views

•Jun 12,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QRUXDhqnHfA

뉴스TVCHOSUN

888K subscribers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은 직후였습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 앞서 '공관 재테크' 비판을 받은 바 있죠. 또 한번.. 누가 봐도 부적절한 외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장 공관 한진 만찬에… 판사들 “참담하고 부끄럽다”

​김명수는 묵묵부답

​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6.11 21:18

 

2017년 10월 2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인 2018년 초,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에 불러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선 판사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오너 일가(一家) 관련 재판이 법원에 걸려 있는 한 사기업의 법무팀 직원들이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만찬을 했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다. 부끄럽다”고 했다. ‘한진 공관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과 그의 아내 이명희씨의 경비원·운전기사 폭행 사건 등 한진가(家) 관련 사건이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앞으로 판사들이 사건 관계인을 만나 저녁을 먹어도 김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받는 기업 오너 회사의 법무팀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관에 불러 회식을 할 수 있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식이 근본 문제”라며 “국민이 법원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한진 공관 만찬’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대법원 공보관은 “입장이 없다는 게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며 “3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진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도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올해 초 터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침묵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출처] 대법원장 공관 한진 만찬에… 판사들 “참담하고 부끄럽다”|

 

 

 

김명수 公館서 피고인 법무팀 만찬, 봐주기 재판했나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6월 11일(金)

 

일선 법관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까지 지적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탈이 또 드러났다. 김 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던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관(公館)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2017년 12월 말에 김 원장이 재판장으로, 한진그룹 오너가(家) 조현아 씨의 ‘항공기 회항 사건’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의 일이다.

독립한 김 원장 아들 내외의 공관 입주부터 부적절했지만, 범죄 피고인의 법무팀 ‘공관 만찬’은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닌지도 묻게 한다. 김 원장 참석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원장 허락의 개연성이 크다. 법원장 출신 어느 변호사가 “김 원장 본인이 ‘항공기 회항 사건’ 회피 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긴커녕 법무팀의 공관 회식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한 이유다.

더욱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도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점의 법무팀 ‘공관 만찬’은 김 원장의 그해 6월 대국민 성명을 더 내로남불로 비치게 한다. 그가 꾸린 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뒤에, 그는 성명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外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공관 만찬 전말(顚末)이나마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