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폭행 피고인으로 '패트 재판' 섰다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폭행 피고인으로 '패트 재판' 섰다

[중앙일보] 입력 2021.05.26 13:57 수정 2021.05.26 14:49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처음으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 검찰개혁, 공수처, 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법정에서 재판부에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를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민주당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 진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 등을 이유로 3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열리게 됐다. 이들은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kimt**** 2021-05-26 14:28:51 신고하기

당신은 장관으로서 민망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어서 국민은 창피하다

Kevi**** 2021-05-26 14:32:47 신고하기

감빵가면 감옥에서 법무장관 할 건가.웃긴다 문재인 ...

 

법무장관이 폭행 피고인으로 법정에… 박범계 “장관으로 민망”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재판 출석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

입력 2021.05.26 14:03

 

박범계 법무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 재판에 섰다. 현직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qS_GIPfLoD8

26일 법무장관 박범계가 폭행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박 장관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 10명이 공동 폭행혐의로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공판을 열었다. 박 장관은 작년 두 차례 공판에 출석했으나 올해 1월 법무장관에 취임한 뒤로는 이날이 처음 출석하는 재판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박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재판 받는 것은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재판에 서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재판에 이르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서 검찰개혁, 공수처, 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 조명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에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하려 한다”고 했다.

 

2019년 4월 26일 여야(與野)는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도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작년 1월 박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민주당 인사 10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작년 9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적법한 의정 활동이 야당 당직자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으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기소된 재판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작년 11월을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박 장관 측도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3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고 한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 27명의 ‘패스트트랙 재판’은 지난 24일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윤민상 2021.05.26 14:19:22

형사법 범죄피의자가 법무장관이면 그 임명권자는 죄인이다. 민망하고 좀스러워 못 봐 주겠다.

 

조규옥 2021.05.26 14:20:24

문재인 법무부는 문을 회장으로 모신 피고인 클럽이냐? 아님 OOO 대장 모신 범죄 소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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