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하라”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하라”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5.14 14:52 | 수정 2021.05.14 14:52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상 지시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이뤄졌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 등의 권력형 비리에는 직무감찰 없이 눈 감았던 박 장관이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안을 ‘공소장 유출’이라고 콕 찝어 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다수의 언론은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검장 뿐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문제 삼는 근거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재직 시절인 2019년 9월 마련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그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훈령은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도 이 규정을 내세우면서 “조금 늦게 알 권리도 있다”며 국회가 요구한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을 미 제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법무부가 입맛대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비판이 많다. 더욱이 기소 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입맛에 맞는 사건은 알리고 나머지는 감추는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인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직무감찰 없이 공소장 유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 행위”라며 “특권층의 권력비리 보도는 위법성 문제가 없어 감찰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박 장관의 지시는 여당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감찰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는데 어디서 유출됐는지 의심된다”며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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