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박·노’ 임명 강행 의지…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文, ‘임·박·노’ 임명 강행 의지…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11 14:52수정 2021-05-11 16:07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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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한 부적격 당론을 정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3명에 대해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4일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함에따라 국회가 14일까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언제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文, 부적격 3인방 임명 강행"… 국민의힘 "국민에 대한 도전" 질타

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민의힘 "마이웨이 선언" 비난

 

김현지 기자

입력 2021-05-11 17:27 | 수정 2021-05-11 17:36

 

민주당서도 "1~2명은 안 되겠다" 했는데...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文 '부적격 3인' 임명 강행 시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다시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후보자는) 다운계약, 위장전입, 논문표절, 도자기 밀수, 관테크 등 갖가지 비위들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이에 (야당은) 문 정권 스스로가 내걸었던 '7대 인사배제 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했기에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장관후보자 임명 철회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당초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0일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 등을 끝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4월21일 국회에 제출됐다.

 

野 "부적격 3인방 불가" vs 與 "장관 문제-총리 인준 연계 말라"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임혜숙), '배우자 밀수 및 관세법 위반 의혹'(박준영 ), '관사 재테크 의혹'(노형욱)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도 당초 이들 중 1~2명의 낙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며 임명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국회가 오는 14일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4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3인의 장관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준 등 여야가 5월 처리해야 할 안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세 후보자 임명을 두고 김 후보자 인준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붓는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듯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있는데, 이 국난 시기에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며 "야당은 이를 다른 장관 문제 등과 연계하지 말고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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