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9급도 기소땐 사표, 이성윤 유임하면 검찰 문 닫아야”

김종민 변호사 “9급도 기소땐 사표, 이성윤 유임하면 검찰 문 닫아야”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5.10 22:07 | 수정 2021.05.10 22:07

김종민 변호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의 확인”이라며 이 지검장이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수사심의위의 이성윤에 대한 기소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의 확인”이라며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사 계속 불요·불구속 기소 결정을 했다”고 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 없으니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가능성은 0%”라며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내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임되거나 검사장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만일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당장 직무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非)수사부서에 발령을 내고, 대검은 즉시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이용호 게이트나 스폰서 검사 파동 때의 사례를 들어 “연루 의혹이 있었던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자체만으로 직무배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냈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 검사장의 경우 2017년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그해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는 것은 이영렬 전 검사장 당시와 너무 대조적인 처분”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이 지검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검이 오늘 수사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 승인을 할 것이라는데 바로 기소해야 한다”며 “김오수 총장 취임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이미 수사팀의 이 지검장 기소 결론을 받아들인 상태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파행적인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김오수 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급 고위 인사가 정권 말 검찰 운영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박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 처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블로거 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간신 범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죄형에 따라 법정 구속하고

그 직에서 파면함이 당연한 절차이며 법절차에 응땅하고 적당하다.

 

전일복 2021.05.10 22:26:53

그렇다 공무원이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집 고양이도 안다.

 

박형숙 2021.05.11 01:59:09

정직 감봉은 물론이요 사표로도 안될 사안. 반드시 구속 수감되어야 할 일이다. 물론 문재인 말이다.

 

박종덕 2021.05.10 23:04:57

촛불난동정권의 말로는 법치의 무력화

 

장주복 2021.05.10 23:15:11

법치를 아는넘이면 피의자들을 장,차관에 기용하겠습니까?

 

손종락 2021.05.10 23:00:59

문재인은 촛불 특권정권이라 피의자가 장관 차관하는데 검사장 폭행하고도 승진 차장, 중앙지검장 기소 되어도 무죄추정원칙 들고나오면서 어쩔래! 양심은 달나라에 보냈다?

 

이인수 2021.05.10 23:26:18

이제 문제인이 나설 차례다. 문제인이 이성윤에게 빚이있다고 선언하라. 그래서 이성윤을 구하는 의리를 보여라.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는 이성윤에게 무안주지말라고 일갈해라! 그렇게해야 문제인표 공정과 정의가 산다. 한번도 보지못한 희안한나라를 문제인이 보여줘야한다. 대한민국의 부도덕과 내로남불, 지네끼리가 어느정도인지 문제인이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염벙헐,,, 송철호도 울산시장시켜주고 조국도 법무장관시켜줬는데 이성윤만 쏙빼면 문제인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왕 망가진거 한번더 망가져주고 기왕에 욕처먹는거 한번더 먹는다고 어디 표시가 나는가? 한강에 배 지니가기다. 가문의치욕이던, 가문의 영광이던 상관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똥령이다. 대한민국의 문제인 보유국이란다. 정말 이게 나라냐? 대토영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