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했던 청년 “성찰의 계기는 文대통령이 갖길...”

모욕죄 고소 당했던 청년 “성찰의 계기는 文대통령이 갖길...”

오경묵 기자

입력 2021.05.05 17:38 | 수정 2021.05.05 17:38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긴다”며 이같이 썼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청와대의 표현을 빌어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단을 배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적폐·친일·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 만큼은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해달라”고도 했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민족’이나 ‘큰 산봉우리’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페이스북

 

김씨는 “개인의 입장에서 나름 오래 기억될 만한 일이 마무리되는 듯하다”며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 이미 흐릿해진 기억들이지만, 되짚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정부여당의 반일감정 조장과 국민 갈라치기를 막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아 부끄럽고 민망함이 남는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가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 뒷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해 12월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 고소 취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후영  2021.05.05 17:49:18

멋진 한방! ...엄지 척!

 

이재영 2021.05.05 18:50:31

모욕호소인 문재인에게 고한다. 너는 모욕이 아니라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다.

 

윤희철 2021.05.05 19:25:52

명문이다

 

윤성구 2021.05.05 18:49:34

지금까지 70여년 살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것은 처음 본다.............ㅋㅋㅋㅋ

 

권경원 2021.05.05 18:46:58

문 재인이 성찰 하는게 맞고, 피고소인 한테 사과 하는게 도리다!

 

김영희 2021.05.05 18:08:14

나는 문재인씨의 이번 고소 취하...솔직히 그리 순수한 동기로 보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씨 부친께서는 일정시대에 함흥시청에서 계장과 과장 직급에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고 문재인씨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될거란 이야기지요. 그걸 피하려고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사실로 공식화될 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문재인씨 자신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소 취하와는 별도로 문재인씨 부친의 일정시대 행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씨가 퇴임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일정시대에 공무원을 하신 분의 아들이 무슨 염치로 친일파를 공격하고 매도합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문재인씨는 공인입니다. 더욱이나 반일을 정쟁의 재료로 이용해먹은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씨 부친의 행적은 반드시 밝혀야할 역사적 안건으로 봅니다.

 

임문백 2021.05.05 18:01:40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로 문어벙이 KO네. 괜히 일반 국민 건드렸다 본전도 못찾은 등//신//머저리.

 

윤민상 2021.05.05 18:50:52

국격과 인격을 얘기하려면 김정식씨를 고소하기 보다는 먼저 겁 먹은 삽살개, 삶은 소대가리의 김여정을 고소했어야 올바른 처신 아닌가? 북한은 무서워 못 건드리고 일개 국민은 힘이 없으니 고소를 했다면 너무 '좀스럽고 민망한 짓' 아닌가?

 

조상호 2021.05.05 18:58:09

문재인이 국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발끈해 고소를 하면서 김여정의 온갖 낯뜨겁고 저속한 비아냥과 욕설에는 침묵하고 인내하여 일체 대응치 않는 이유는 뭔가? 청와대가 국격을 이야기하니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문재인이 대통령이란 이유로 추락한 지금처럼 낮았던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본다. 지금껏 역대 어떤 대통령도 문재인처럼 외국에 나가서 타국 국가수반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무시 당하며 심지어 중공 방문 때처럼 혼밥을 하고 수행했던 기자가 폭행까지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은 일찌기 겪은 바 없었다.

 

최상현 2021.05.05 18:30:18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성찰하라고? 제발 김정은과 김여정, 시징핑에게도 고소는 못할망정 할 말이나 제대로 해 보라.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에 대꾸도 못 하는 인간이 입은 살아서...

 

오용석 2021.05.05 18:38:48

ㅎㅎㅎ 속이 다 시원합니다. 성찰할 못난 인간이 누군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못나고 못된 인간이 좀스럽기까지 하더니만, 뒤끝작렬하면서 교활하기조차 하고, 성찰은 커녕 김오수 총장 임명한 거 보니 머리도 모자란 인간입니다. 청년의 댓구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ㅎㅎㅎ

 

이환부 2021.05.05 18:06:57

국격과 국민의 명예라고 청와대에서 말했다 중국에 대하여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중국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이렇게 말을 한 대통령은 국격과 국민의 명예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나 국민의 자존감에 대하여 생각에 보았나 중국에 대하여는 왜 그리 작아지는가 국민은 좌절감만 생긴다 국민은 정반대 생각일거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국가고 국민이다 세계속의 자랑스런 나라다 선대들이 이룩한 발전을 깍아내리지 말자

 

민해천 2021.05.05 19:22:57

사사건건 옳은 말이다..문재인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거짓과 위선으로 선동팔이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이다. 그의 인생은 인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인권팔이 인생이었다.탈북한 북한 동포를 북송하지 않았나..그 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사형.감옥인가..문재인의 거짓된 선동짓이 국민의 비극임을 알아야 한다..국민 닭싸움에 즐거워하는 문재인..그것도 부족하여 추미애 윤석열 싸움을 즐기는 문재인이 아니었던가...타인의 고통과 불행읊 즐기는 문재인의 구역질 나는 인간성에 고소를 금한다... 선택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다 촛불시위가 준 비극중의 비극이 문재인의대통령이다..국민의 고통이다

 

전경식 2021.05.5 18:21:02

문씨! 제발 좀스럽게 살지 말자~~~

 

장병목 2021.05.05 19:48:11

생포한 학도병 증언에 정직하게 답하시라. 정권 교체되면 거짓 조작 허위가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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