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직접 지시 있었나···靑이 밝힌 '30대 청년 고소장' 전말

文의 직접 지시 있었나···靑이 밝힌 '30대 청년 고소장' 전말

[중앙일보] 입력 2021.04.30 15:04 수정 2021.04.30 15:3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영상)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청년이 경찰의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는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형법상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 혹은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거리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김정식(34)씨 측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가 뿌린 전단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돼 있었다. 다른 쪽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 지어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원석·강태화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블로거 탄>

 

문 대통령, 혹은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거리였다?

천만에~, 그것은 하등 중요치가 않다.

대리인이 했어도 문재인이 한 법률행위다.

그에 따른 법적 이익이든 손해든 그 결과는 전부 문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런 것 또한  하등 중요치 않다.

주인을 고소하는 머저리 같은 머슴, 문재인을 지금 당장 매우 쳐라.

 

우리 마을에 오지마 !!!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촌마을 사람들을 몽땅 "문재인 '창피준죄' "로 엮어 고소장 쓰게 하라. 

정의는 공정해?  사람이 먼저다 얼씨구~ 인권 변호사 좋아하네.

 

기어이 안 보고 안 듣고 안 경험해도 골백번 괜찮은 꼬라지를 다 경험하게 하는, 더불어 공산도배 문산군 적폐당. 

 

gvun**** 2021-04-30 15:21:55 신고하기

대리인이 자기 맘대로 고소를 할 수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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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n**** 2021-04-30 16:55:10 신고하기함흥에서 농업과장하며 농민수탈 친일파다 알고 있는데 처벌하면 가려질까?찬성하기44반대하기0
• cys0**** 2021-04-30 16:02:19 신고하기치매인가? 너가 시키거지! 그러니 경찰이 이렇게 탈탈 털지 이것도 잔머리 굴려서 문제되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할려고.찬성하기54반대하기1
• 8383**** 2021-04-30 15:36:06 신고하기나이 값해라 월급값해라 대통령 기분 거슬 리면아들 딸 손주도 고소하겠다 대통령 이 20 대 영계랑 같이 노는구만 원숭 이도 영계 먹다 죽었지

kts5**** 2021-04-30 15:28:53 신고하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정치인을 비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tick**** 2021-04-30 15:39:20 신고하기

더 심각한 건 경찰에게 얼마나 위압적으로 보였길래 . 조사관이 끝끝내 고소자가 문재인이라고 밝히지 못했냐는거다. 민주의 탈을 쓴 독재자가 아닌가한다.

 

ggle**** 2021-04-30 16:46:52 신고하기

상식적으로 본인이 직접 사건 위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나? 이건 100% 문재인씨가 고소를 한 것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비판했다고 국민을 고소하나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러다 정말 김정은이처럼 고사포까지 동원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음. K9말입니다. 제발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씨가 한 게 맞는데 뭘 말을 돌려서 '~한 것으로 안다.'와 같은 오리발 표현을 쓰나요. 문대통령은 트럼프처럼 직접 나서세요. 문제가 될 듯하면 빠져나가려고 청와대 시켜서 '~가 한 것으로 안다.'같은 말장난 하지 말고 말이오. 언론사 기자들도 문대통령이 했다고 옳바르게 기사 쓰세요. 청와대 타령 그만하고요. 청와대가 사람 이름입니까? 기자님들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 2021-04-30 16:45:37 신고하기

김여정도 고소해라 삶은 소대가리 명예훼손 으로 무서워서 못하지

 

star**** 2021-04-30 16:28:52 신고하기

문재인이 퇴임 후 감옥에 안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더 힘들다. 정치를 말라는 노무현의 유언을 들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그도 좋았고 국민도 좋았고 나라도 좋았다.

 

전설 -**** 2021-04-30 16:23:43 신고하기

물론 나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그간 문재인은 자기 부모가 흥남철수 때 내려온 피난민인 것처럼 몇차례 서술했고 일반 국민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의 부친이자 인민군 장교였던 문용형을 전투현장에서 직접 생포했다는 증언이 장소,날짜, 증언자의 증언을 확인해줄 증언 까지 터져나오며, 온 인터넷을 도배할 때, 청와대는 못들은척 입도 뻥끗 안했다. 학도병 출신의 증언자라는 분의 말이 틀리면 그 양반부터 고소해야 할 것 아닌가? 문재인은 피난민이라던 부친또는 양친 모두에 관해 여태 거짓말 해 왔다는 결론 아닌가? 결국 대한민국은 북괴 집권세력들에게 갖은 욕설과 학대에 시달리는 인민군 장교의 아들을 “남쪽대통령”으로 모시며, 북괴 중공에 설설 기는 굴욕 당하는 것 아닌가? 동포에게 총부리 들이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괴는 둘째치고.. 중공거지떼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보다 보다 단 한가지라도 잘하거나 본받을 만한 게 뭐냐?

 

soon**** 2021-04-30 17:11:23 신고하기

표창원이는 현직대통령을 누드화 해도 고소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어서 그게 극악무도해서 고소해? 이건 진짜 아니다!!!

 

chun**** 2021-04-30 15:51:36 신고하기

옛날에는 대학교 대자보에 이보다 더한 욕을 해도 아무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 입으로 소통 협치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자신한테 욕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다니..... 조국이는 페이스 북에 국민이 욕을하면 그것이 국민이 대답이라고 하였던 말이 생각난다,

 

kim5**** 2021-04-30 15:29:35 신고하기

날아가는 컴퓨터 앞에서 A4지로 삽질하는 쪼잔한 대통령 ㅋㅋ 국민이 봐도 한심 그 자체네...나도 고소당할라 걱정이 되네 취소할까? ㅋㅋㅋ

 

gute**** 2021-04-30 18:26:07 신고하기

문재인...이놈은 대통령은커녕 한 인간으로서도 실격이다.

 

lgrd**** 2021-04-30 16:23:25 신고하기

참 좀스럽고 민망한 쓰레기.

 

낀**** 2021-04-30 17:38:57 신고하기

문노인, 자네 한시간이라도 착하게 살아본 적은 있는 거냐!

 

Jaek**** 2021-04-30 16:27:33 신고하기

좀스럽고 민망한 일 당하신 분!!

 

myst**** 2021-04-30 15:50:01 신고하기

독재라는 것이 뭐 대단한게 아니다..이런게 바로 독재다..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정도도 포용하지 못 하면 그 나라에 언로가 트일 수 있겠나..한심하다.

 

seun**** 2021-04-30 16:16:07 신고하기

법정 대리인? 도대체 법정 대리인의 정의, 정채가 뭐냐? 더부러 만진당 당원이나 적와대 비서가 법정 대리인이 될수 있을까? 결국 본인이 안했다면 가족... 즉 정수기가 했다는 말이지!! 앞에서는 고고한 학(?)처럼 폼잡고 뒤로는 온갖 더러운짓 다하고.....

 

skwj**** 2021-04-30 18:25:22 신고하기

문산당이 싫어요

 

Jae-**** 2021-04-30 17:48:04 신고하기

그래도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용기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감시와 처벌의 세상에서.

 

hseo**** 2021-04-30 16:15:22 신고하기

조심해라. 조국이 고소해대지 대통령이고소해대지... 국민들 조심하쇼...똥밟을수 있으니

rije**** 2021-04-30 16:15:25 신고하기

존엄한 문 대통령님의 인감증명과 인감날인한 위임장 받은 대리인은 누굴까?

gjh7**** 2021-04-30 18:24:04 신고하기

이런게 민심이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ᆢ 권력 잡고보니 죄다 국민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이나 보다. 그러니, 자기 비판한다고 재갈을 물려~

lgrd**** 2021-04-30 18:53:33 신고하기

역시 깜이 아니였어. 이장도 못해..ㅉㅉ

 

kjmo**** 2021-04-30 16:06:44 신고하기

작고한 아버지란 자가 아마도 일본군을 위해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 공출로 빼았으러 다니던 사람일텐데? 남들은 제멋대로 친일파로 몰아세우고, 멀쩡한 교가바꾸고, 애국가까지 바꾸자고 거지같은 놈들이 설칠 때는 제편이라고 박수치고, 제 아비가 저지른 친일행각을 밝히면 모욕?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文의 직접 지시 있었나···靑이 밝힌 '30대 청년 고소장'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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