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역위반 아니라지만…정치권 잇단 일탈에 '분통'

문대통령 방역위반 아니라지만…정치권 잇단 일탈에 '분통'

머니투데이 |입력2021.04.28 19:31 |수정 2021.04.28 19:48 |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한 참모 4명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져 '5인 이상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 인사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내로남불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진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관저에서 퇴직한 참모 4명과 만찬을 진행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현재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만찬이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수행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04.27. scchoo@newsis.com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사적모임과 공적모임은 경계가 모호해 확실한 기준점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포구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의 경우도 3개월이 넘도록 과태료 부과 등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중구 한 고깃집에서 일행 5명과 술과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돼 서울 중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장섭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20여명이 국회 앞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각각 5명 이상이 식당에서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혐의로 신고당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점포에 임대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주최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2021.04.13. bjko@newsis.com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위반도 잇따랐다.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과 경산시의회 박병호 의원은 지난 19일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고 박 의원은 자신의 식당에 찾아온 지인 모임에 잠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진 제천시의원은 지난 1월 주민 7명과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 마포구 채우진 민주당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마포의 한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모임을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파티룸 자체가 집합금지 대상인 상황이었다. 채 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줄 알았다"는 해명으로 더욱 빈축을 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테이블 쪼개기'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음식점에서 지인 2명과 식사했는데 당시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3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나를 포함해 3명만 식사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도 방역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인들의 방역수칙 일탈이 증가하면서 방역수칙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방역수칙 거부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인들의 위반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잘못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 않는 고집에 분통 터지는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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