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헌법 25조 발동 가능성···펜스가 트럼프 직무박탈"

CNN "헌법 25조 발동 가능성···펜스가 트럼프 직무박탈"

[중앙일보] 입력 2021.01.11 00:28 수정 2021.01.11 01: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UPI=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CNN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경우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킨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계에서는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발동되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와야 해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펜스 부통령이 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알릴지 불투명하지만 이 결정이 여러 내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반란’을 일으켜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충성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인증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합동회의 시작 직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에게는 선거인단 투표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트위터에 “펜스는 우리나라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해져야 했을 일을 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펜스 부통령이 ‘사기치고 부정확한 선거인단 대신 수정된 선거인단을 인증할 기회를 각 주(州)에 부여하는 일’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날 펜스 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 펜스 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차기 행정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희망하고 있으며, 바이든 인수위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11일 상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캐서린 클락 하원 부의장은 지난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언제 하원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빠르면 다음주 중순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의회매체 더 힐이 전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이 그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행정부 각료 과반수의 동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차례 이상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펜스도 등 돌리나… CNN “트럼프 직무박탈 고민중”

조선일보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입력 2021.01.11 01:41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서 재개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합동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으로 6시간 동안 중단됐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 "폭력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뒤 회의 재개를 선언했다. /AP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펜스조차 트럼프에게 칼을 겨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NN은 9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더 불안해질 경우를 대비해 펜스가 대통령 직무 박탈을 가능케 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부통령이 내각 과반 동의를 얻어 하원의장 등에게 공적 서한을 보내면 즉각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건 직후만 해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펜스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지만, 펜스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펜스의 측근들도 뉴욕타임스(NYT) 등에 펜스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거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만에 다른 기류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트럼프와 펜스의 관계는 최근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CNN에 지난 6일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와 펜스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트위터 등엔 의사당에 난입하는 시위대가 ‘펜스를 목매달아라(hang Mike Pence)’라는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펜스가 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 의원들을 모아 7일 새벽까지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인증한 것에 대해 트럼프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소식통을 이용해 “펜스가 마침내 트럼프의 복수심을 알아차렸다”며 “펜스는 트럼프에게 실망해 슬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24년 대선 출마를 노리는 펜스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차기를 노리기 위해선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는 게 필요하지만,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은 이제 ‘펜스를 목매달라’는 구호를 외칠 정도로 그를 떠나버렸다. 그렇다고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펜스가 트럼프의 입장에 동조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펜스가 결국 트럼프와 선을 긋는 ‘홀로 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 불참 입장을 밝혔지만 펜스는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불참에 대해선 “잘된 일”이라고 했지만, 펜스에 대해선 “그를 모시는 건 영광”이라고 했다.

 

 

트럼프, ‘부정선거' 수사 거부한 한국계 연방검사장 사퇴시켰다

한국계 연방 검사장인 박병진(미국명 BJay Pak) 조지아주(州) 북부 지역 연방 검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