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20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나”라고 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김현욱 부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한국이 더 강대국”이라며 “그런데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했다.
김현욱 부장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한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현욱 부장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러시아 인구수(약 1억 4444만명)가 한국 인구수(약 5155만명)보다 많다.
김현욱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 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다.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묵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금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도 10위권 강대국 안에 들고,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 평화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지원 등을 통해 보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한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어떤 군사적인 기술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윤곽이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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