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보건·의료비 63억원… 코로나 3차 추경 때 법무부가 삭감했다

[단독] 교정시설 보건·의료비 63억원… 코로나 3차 추경 때 법무부가 삭감했다

동부구치소 첫 확진자 나오자 '마스크 예산 7억' 화들짝 급조… 野 "동부구치소는 인재"

김현지 기자입력 2021-01-07 16:32 | 수정 2021-01-07 17:30

 

당시 법무장관이 그 유명한 추미애 님

▲ 법무부가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당시 수용자의 마스크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마스크 지급을 위한 예비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사진은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외부에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수용자의 마스크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마스크 지급을 위한 예비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법무부가 3차 추경에서 수용자 관리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7일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 3차 추경 때 수용자 관리·지원예산 삭감

 

2020~21년도 법무부 예산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서 '수용자 마스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항목은 2020년 본예산(2202억1600만원)보다 63억4400만원 삭감된 2138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방역당국이 집단감염을 우려하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던 때였다.

 

이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호 및 교정비'는 1107억4400만원에서 1083억5400만원으로 총 43억6400만원이나 줄었다. 이 외 공공요금 절감분(16억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난방유 구입비 절감분(3억8000만원) 등도 기존 예산보다 삭감됐다.

 

"수용자가 감소해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었다.

 

3차 추경·예비비로도 마스크 확보 못한 법무부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또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은 2205억 9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보다 (오히려) 67억2500만원이 초과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예산을 수정하지 않았고,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예산은 법무부안대로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이로부터 4개월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1~12월 '동부구치소 사태'가 확산하자 법무부는 2021년도 예산안 '구호 및 교정비' 부분에 마스크 예산(7억2300만원)을 순증, 즉 새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3차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 마스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도 "다만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때 법무부 예산을 감액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마스크 등 방역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2021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野 "국민 생명 방기한 정부 무능하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때 방역 관련 문제를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의료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도 되지 않고, 마스크 지급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무부가 예방할 수 있던 것을 놓쳤는지 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 생명을 방기한 이 정부의 무능, 법무부의 위기 불감과 초기대응 부실 등을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며 "동부구치소 사태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질책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가 1094명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날 법무부는 672명이라고 했다"며 "이는 법무부가 이감시킨 수용자 중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동부구치소 확진자에서 제외시켜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press@newdaily.co.kr

동부 확진자 155명 청송가니 열흘만 '음성'…자연치유 됐나

[중앙일보] 입력 2021.01.07 22:06 수정 2021.01.08 00:24

경북북부 제2교도소 도착하는 호송차 (청송=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감자들을 태운 호송차들이 도착하고 있다. 2020.12.28 mtkht@yna.co.kr (끝)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341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로 이송한 지 열흘 만에 약 절반인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청송 이송 확진자들이 저절로 자연치유가 된 것인지, 검사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서다.

법무부 "자연치유인지 검사 오류인지 몰라"
전문가 "단기간 많은 수 치유 특이한 사례,
훈련 안 된 사람이 검체 채취 때 오류 가능"

 

법무부는 7일 저녁 전국 33개 교정시설 전수검사(12월 30일~1월 6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8일 이송한 경북북부제2교도소 확진 수용자 전원(341명)을 재검사한 결과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청송으로 이송한 동부구치소 확진자 45.5%의 검사 결과 열흘 만에 양성→음성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시간이 지나 저절로 치유된 건지, 처음부터 검사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동부구치소에서나 이번 청송으로 이송한 뒤 모두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정확도 높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오전까지 1173명으로 치솟기만 했던 동부구치소 발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청송 이송 환자들만 155명이 줄어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173명으로 전날보다 79명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0~80%가 경미하게 앓거나 무증상으로 치료 없이 낫기 때문에 자연치유의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음성으로 뒤바뀐 데 검사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불과 열흘 만에 확진자의 절반이나 음성이 된 건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결과나 PCR 검사 수치를 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지만, 검체 채취훈련이 충분히 안 된 사람이 검사했을 경우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18일을 시작으로 며칠 간격으로 6차례 전수검사를 한 동부구치소에서 일차적으로 가짜 양성이 나왔을 가능성과 청송에서 실시한 2차 검사에서 가짜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 둘 다 있다는 의미다.

이에스더·강광우 기자 rhee.es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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