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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前 대법원장 별세

Jimie 2023. 3. 24. 08:02

김용철 前 대법원장 별세

입력 2023.03.14. 23:40업데이트 2023.03.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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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99)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사진은 고(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 2023.3.14 /대법원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 경북중(5년제)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7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1975년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가 됐다. 일제 시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 판사가 된 첫 사례였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고 1986년 4월부터 대법원장으로 2년여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즉결 심판 제도를 개선하고, 등기·소송 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 처음으로 민사·형사소송 규칙을 마련하는 등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9년 청조근정훈장과 1986년 수교훈장광화대장, 2015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받았다.

 

고인은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1988년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났다. 6월 항쟁 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이 김 전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중심이 돼 이를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제2차 사법 파동’이 계기였다. 이때 유임 반대를 계기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장례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 아들 김성재·김성윤씨, 딸 김성아·김진아·김정아씨, 사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있다. 빈소는 강동경희대병원, 발인은 17일 오전. (02)44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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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00:07:3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명수 같은 넘이 우리법이란 조직을 만들고 일개 조그만 도시 지방 법원장에서 문가에 아부한 결과 대법원장의 감투를 쓰고 지금의 법원을 치유하기 힘든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 김명수의 역적질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추후 기록으로 남겨 후대 법관에게 교훈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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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00:32:46
전두환 정부 시절 대법원장이었으면 애국자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기에 김영삼 국가부도와 김대중 대북 비밀송금이 5년 내지는 10년 더 뒤로 늦추어진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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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01:26:13
이 분은 헌법에 부합하는 우파 대법원장으로 평가 되는데... 요즘은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벌갱이 판사들이 사법부에 기생하면서 나라를 송두리째 망치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깡패노조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고 간첩들 잡는 체포 영장 발부도 주저하고 중대 범죄 혐의 벌갱이 구속영장 발급도 망설인다... 이런 벌레같은 벌갱이 판사들을 일망타진할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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