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표 실종 미스터리

물러나란 文요구 거부했다? 추미애 사표 실종 미스터리

[중앙일보] 입력 2021.01.06 13:04 수정 2021.01.06 14:35

 

청와대가 지난달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 지 20일째 공식 사표 수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에선 청와대 발표와 달리 실제론 추 장관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 복귀를 노린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경질 발표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권고받았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면담을 마치고 나가는 추 장관에게 '춘추관에 들렀다 가라'며 직접 사의 발표를 하도록 압박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면담 직후 청와대를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한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이나 사표 제출은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청와대가 발표한 공식 입장은 달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저녁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해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추 장관이 개혁을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까지 내놨다.

추 장관의 당시 행보를 봐도 물러날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의 "사의 표명" 발표 불과 4시간 전까지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 못 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까지 했다가 청와대 발표로 머쓱해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사실상 경질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원래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사의를 밝히기로 돼 있었는 데 거부했다는 얘기가 법조계까지 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秋 재신임' 청와대 청원 41만명 동의

 

이튿날부터 청와대와 여권은 추 장관을 두고 '사표 수리'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을 자진해서 사퇴하는 식으로 곧바로 교체하는 방침을 굳혔다"며 후임 후보자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추 장관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과 동시에 윤 총장의 사퇴도 압박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달리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뾰족한 수는 없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때도 추 장관의 사표 수리 발표는 없었다. 당시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거냐는 질문에 "후임이 발표됐으니까"라며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터지면서 자리를 지키며 버티던 추 장관이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상황이 됐다. 이를 놓고 검찰 간부는 "법무부의 난맥상이 청와대에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추 장관에게 집중된 상황"이라며 "추 장관도 일찌감치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사표 실종 미스터리를 두고 청와대도 언제든 지난달 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에 추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17일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4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뿌리치긴 했지만 핵심 친문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박범계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 유임 카드를 완전히 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jesb**** 2021-01-06 13:25:02

추미애는 사표받을 것이 아니라 검찰인사와 수사지휘권 남용에 대한 직권남용 및 동부구치소 코로나 대량확진 사태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