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법무부 노조; 추미애고발

추미애, 35일만에야 사과… 시민단체·법무부 노조선 고발

조선일보  |입력2021.01.02 03:41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

검·경에 직무유기로 고발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1일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35일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총체적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며 “(구치소) 수용 밀도를 낮추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실시됐어야 할 방역 대책”이라며 “수용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서며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자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동부구치소는 고층 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라며 이번 감염 사태를 건물 자체 문제로 돌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전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을 한 해 성과로 꼽은 법무부 페이스북 계정 글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동부구치소 사태가 악화됐는데, 이를 성과로 홍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경찰청에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법무부 노동조합도 31일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고발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구치소 내부 현황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고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다는 객관적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