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때린 野이상민 "법조의원들, 헌법 공부했나 의심"

정치 정치일반

'이상민 탄핵' 때린 野이상민 "법조의원들, 헌법 공부했나 의심"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8 18:09

강찬호 기자 정수경 PD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탄핵 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내에 법조인 출신인데도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사법시험 볼때 헌법 공부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이태원 참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큰 문제"라며"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강성 친명 지지층의) 욕설 전화가 살벌한 수준이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민심이 내 뒤에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문일답.

 

 -당 지도부가 논란 끝에 탄핵을 밀어붙여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인데
 "당은 이미 이 장관 해임 건의를 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탄핵안이 상정된 건)  납득이 안 되는 결과다. 이렇게 강공 모드로 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일개 장관의 진퇴를 놓고 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명운을 거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가. 칼을 너무 강하게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하고 힘자랑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불러 당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해 난(탄핵안을) 반대해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이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혐의는 없지 않나.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법원이나 다를 바 없는 기관이다. 따라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내가 법조인으로 가진 식견에 따르면 탄핵 요건이 충족되긴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엔 당신 말고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그들의 의견은
 "내 의견에 동의하는 법조인 의원들이 꽤 있지만, 법조인 출신인데도 완강하게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라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런 의원들은 사법시험 보거나 로스쿨 다닐 때 헌법 교과서 공부 제대로 안 한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당초 원내 지도부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불리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지 않나. 납득이 안 된다. 탄핵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지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탄핵을 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 "

 -그래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아닐까
 "당 지도부가 강성 기조인 데다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강하니 따라가는 거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내 상상력으로는 이런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표 단속 받았나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망설이다) 코멘트 안 하겠다. 이 문제는 의원인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종용받았다고 영향을 받을 일이 아니다. 다만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기에 당인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만지작거리는데
 "그것도 당에서 추진중인 것 같다. 나랑 생각이 워낙 이질적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 어떤가. 이 대표가 당신을 '할배'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이 대표와 내가 같은 경주 이씨 문중이고, 항렬로 조부간이라 그런 호칭이 나온다. 사실 나도 부족함이 많지만, 이 대표도 이런 문제들을 경륜이 쌓인 중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들으면 좋을 텐데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도 이 대표와 네 얘기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을까하는 좌절감, 벽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대표도 그런(소통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해왔는데
 "그렇다. 난 당헌·당규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다. '정치 탄압'을 이유로 이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한다면 '기소되면 당직을 내려놓는다'는 조항은 왜 만들었나. 이 조항은 문재인 대표 시절 기소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수사만 받더라도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것이다. (범죄) 의심을 받는 당직자는 그 자체로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니 당직을 내려놓으란 조항인데 그럴(범죄 혐의가 나올) 때마다 '정치 탄압'이라며 당직을 유지한다면 그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개딸들의 욕설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나보고 '내부 총질하는 배신자' '국민의 힘으로 가라'는데, 나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당장은 불리할 듯 싶어도 이 길이 결국 이 대표와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욕설 전화는 숫자는 전보다 현저하게 줄었지만, 내용은 아주 살벌하다. 험한 말에 면역력이 높아졌는데도 섬찟해지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밤길 조심해라' 같은 말인가?) 밤길뿐 아니라 낮길도 조심하라는 수준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살벌한 얘기들을 듣고 있다."

-탄핵 논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잘못도 있지 않나
 "그렇다. 나도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는 참사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정무직 장관인데도 버티고 있다. 정부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탄핵이 강행되면 윤 대통령에게도 부담 아닌가. 이 장관이 사퇴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게 끝나는 게 제일 좋겠다. 지금 난방비 급증 등 민생이 어려운데 여야 모두 정쟁으로 낮밤을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을 내놓은 것인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이 이 장관 탄핵 같은 소모적 정쟁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원내 교섭단체 의석 하한선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국고보조금을 소수당에 많이 돌아가게 배분을 역진화하며, 소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바꾸고 비례 의원을 대폭 늘려 다당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상당수 의원이 이런 내 제안에 호응하지만, 양당 지도부는 반대할 게 뻔하다. 결국 국민의 압박이 중요하고, 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탈당설이 돌지 않았나.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안철수가 대표 되면 탈당한다'는 수준의 얄팍한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큰 그림의 개혁에 나선다면 호응할 정치인이 많을 것이다. 난 민주당 의원이니까 (민주당을 지키면서) 관전자 입장에서 박수를 보낼 것이다."

-공천 걱정 안 되나
 "주변의 많은 분이 내게 '공천 걱정 안 되냐. 쓴소리를 줄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알랑대기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난 민심을 믿는다. 내가 목소리를 내온 것도 민심을 믿고 한 것이지 내 맘대로 했겠는가. 나를 지탱해 주고 인도하는 것은 민심뿐이다. 공천 문제 역시 민심이 나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 민심이 내 빽(배후)이니 걱정 없다."

-혹시 당 지도부 쪽에서 "이러시면 공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한 적 없나
 "내가 없는데 선 별 얘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감히 내게 대놓고 그런 소리 했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나"
(이 기사는 오후 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보도된다)

• hech****2분 전

  보다가 좀 생뚱 맞아 이상민 의원께 묻습니다..더불당 애들이 이 나라 헌법이랑 뭔 상관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 되고, 이를 훼손하는건 처벌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헌법정신 신경쓰면서 의정,입법 활동하는 당인가요? 제가 알기로 더불어당은 "동네사람 다 모여라.. 이놈이 반혁명 분자(보수, 산업화 세대), 친일파 지주계급(기업)이니 이거 패 죽이자!!!..옳쏘!!를 연창하며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키기를 즐기는 "인민위원당"이란 이름이 걸맞을 거 같은데?? 지금 더불어당 하는짓이 딱 들어 맞지 않나요?

  좋아요3화나요1

   
• choi****5분 전

  조구기 남구기 다들 입만 살았지 뭘알아 양심만큼이나 실력도 쓰레기

  좋아요10화나요1

   
• wjsd****7분 전

  그동네 공부한3끼가 어데있나? 화염병이 잘던지지..어제 행자부장관세워놓고 질문하는수준봤잖아? 그게 인간이 하는질문이냐? 국힘의원들이 그분 세워놓고 낼모레 서초가는기분이 어떠냐? 조만간에 감방은확실해보이는데 거기 가서는 뭐할건가? 요딴거 물어보면 되것어? 이스레기 jab 누마

  좋아요11화나요1

   

64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