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최근 동료들에게 보낸 글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간인 사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7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달 27일 사면·복권됐다. 김 전 국장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 정보 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킨 것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며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김 전 국장은 국내 간첩 활동을 탐지하는 부서장을 역임했으며 재판 당시 “이적(利敵) 단체 간부 동향 내사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국정원의 고유한 임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 8월 법정 구속됐다. 그는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잡은 뒤 국정원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며 “(국정)원장 서훈과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일당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냈고,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직원 400명을 조사하고 40여 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발전위’란 이름으로 국정원을 헤집으며 민간인이 국정원 중추 서버를 들춰보게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민간인 사찰은 법률 용어도 아닌 감성적인 선동 용어일 뿐”이라며 “국정원 고유 임무를 다 민간인 사찰로 엮어 감옥에 처넣고 말았다”고도 했다.
김 전 국장은 독일 통일 이후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석보좌관 귄터 기욤이 동독 간첩으로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훨씬 더한 상황이고 불순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다. 그는 “적화 통일 야욕을 한시도 거두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침투 간첩을 상대하는 국정원 역할을 약화시킨 것은 자승자박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정보 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켜 놓은 것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 분단 대치 중 간첩을 상대하는 정보 수사 기능을 비전문적인 경찰에 넘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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