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면진술서 제출…"더 말할 것 없다"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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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서면진술서 제출…"더 말할 것 없다" 진술 거부

중앙일보

입력 2023.01.10 22:05

업데이트 2023.01.11 00:12

김철웅 기자 최모란 기자 허정원 기자 조수진 PD

이재명, 검찰과 전면전 선포 "정치검찰에 당당히 맞서 이기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1UNQWa4R98M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법률적 반박 논리가 정리된 문서다. 반면, 검사의 질문에 대해선 “더 말할 게 없다”며 사실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일대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등 혼잡을 빚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응원 받으며 검찰 출석… 조사 시작 후 서면진술 꺼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예고한 소환 예정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이었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10분 전쯤 검찰청 앞 대로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지지자들이 “절대지켜 이재명”, “우리가 이재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든 상태였다. 이 대표는 혼잡한 상황에서 이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150m 거리를 15분 걸려 이동해 검찰청사 앞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상의 안쪽에서 입장문을 꺼냈다. 이때 보수 성향의 한 시민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라고 외치자, 이 대표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중요 사건의 피의자가 조사 직전 입장을 밝히는 포토라인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했었다. 이날 포토라인은 검찰과 이 대표 측의 협의해 마련됐다. 이 대표 측이 “떳떳하니 피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시 48분에야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짧은 차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비속어를 쓴 시민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손동작을 취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조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0장 약간 넘는 분량이라고 한다. 검찰 소환에 응한 피의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훨씬 많다"며 "질문을 하면 '왜 의견을 묻냐'고 답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진술서로 대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고 반박문을 냈다.

 

검찰의 기소를 예상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굳이 방어 논리를 드러내지 않고,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친 제한적 답변으로 소환조사를 갈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지난달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취소하는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해 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성남FC 후원금을 이 대표 측 인사가 착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해당 부분이 불송치된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제3자 뇌물죄’ 혐의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억지 수사”라고 말했다.

'대가 관계' 입증이 핵심… 이재명 "미르재단과 달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직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총 160억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건은 대가성 입증 여부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두산(부지 용도변경), 네이버(제2사옥 신축 허가), 차병원(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저마다의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산이 “(용도변경으로) 사옥을 짓게 되면 성남FC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성남시에 보낸 공문과 당시 두산건설 대표 등의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민 축구단에 기업 자금을 유치해 세금을 아낀 적극 행정”이라며 반박했다. 두산건설이 소유 중이던 병원부지는 약 20년간 방치됐는데 상업용지로 바꾼 뒤 일자리 3000~4000개를 유치했고, 네이버와 차병원 역시 세수를 늘린 모범 사례라는 주장이다. 성남FC가 독립법인이라며 이 대표와 거리를 둔 것도 주요 방어 논리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 SK로 하여금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후원하게 했다는 이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이 특수관계였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동안 성남FC의 임시 구단주였고, 축구단 역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게 문제라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하겠나”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례와 달리 성남FC 후원 기업의 혜택이 사전 협의로 정해져 있었고, 이 대표가 시장일 때만 집중적으로 후원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일종의 거래 관계가 성립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160여억원을 뇌물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한 번으로 매듭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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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최모란·허정원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 fly9****1분 전

  떳떳하단 쉐키가. 진술거부냐?........... 에라이 양아치 쉐키야저런쉐키가 대선주자 였다니 기가찰일이지........안되었길 망정이지대통령 되었어봐... 여정이 한테 알랑방귀 뀌면서 ... 대한민국을 얼마나 팔아먹었을거야.. 천만다행이다 .. 이기회에 저쉐키 정치생명끊어서다시는 대선주자 나오는 불행한 사퇴가 안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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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a****3분 전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위반,변호사비대납.. 젖나게 많다! 아수라 발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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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ko****7분 전

  지방 토착비리 잡범놈이 무덤속에 계신 김대중전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까지 소환시켜 자신을 이들 전직 대통령과 동격화 하려 했다. 잡범놈이 감히 논두렁 시계까지 언급하며 민주당뿐 아니라 무덤속 전직 대통령들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 초안 보니까 박지원이 초안 잡아준듯하다. 박지원은 심지어 김대중보다 이재명이 훨씬 훌륭한 인물이라고 까지 했다. 김대중이 그리도 형편없었냐 지원아?? 고뢔?? 도대체 김대중이 뭔짓거릴 했기에 이재명보다 나쁘다 했을까? 궁금해지네? 전면 재수사 해야 하는겨??

  좋아요11화나요1

   

160개 댓글 전체 보기

 

•  
• jyin****3시간 전

  찢재명아, 많이 쫄았구나 ㅋㅋ 구속영장 나오겠다^^ 니 구속은 시간문제!!

  좋아요80화나요1

   
• ylim****3시간 전

  그 잘난 주둥아리는 욕'할때만 쓰는것이냐 ?....., 아구창을 찢어버려라

  좋아요111화나요1

   
• gurq****3시간 전

  하는 짓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으니 바로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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