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올해 10월 권익위 2인자인 부위원장에 임명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의 구성에 신·구 정권 인사가 뒤섞이면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무직 구성이 혼재되어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대오로 신바람 나게 일하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 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하여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하여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 한데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됐지만 권익위, 방통위 등 전임 정부서 임명된 정부 부처 위원장 상당 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감사 등 임원의 80% 이상이 전 정부서 임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전 정부, 현 정부 정무직 모두 국민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단순한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선택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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