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더탐사, 한동훈 측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당"…재항고 기각

대법 "'더탐사, 한동훈 측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당"…재항고 기각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11.30 11:37

이보람 기자 김하나 PD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승용차로 몰래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의 한 장관 측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김모 씨가 ‘한 장관 측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8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뒤쫓고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미행을 확인한 한 장관의 수행비서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압색 심정 느껴봐라"…한동훈 도곡동 집 도어락 누른 '더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JbGzFnGpMXM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등에 근거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와 피해자·주거지 등 100ｍ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신청의 보호 대상이 되는 스토킹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수행비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이달 30일까지 스토킹 범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명했다.

김 씨 측은 “취재 과정이었다”며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10월 20일 이를 기각하고 잠정조치 유지를 결정했다. 김 씨는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잠정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행 비서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김 씨는 한 장관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김 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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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 ylim****2분 전

  진부라 칭하는 민주재명당과 더탐새 아따구 좌파구리들이 한동훈 장관을 쫒아다니며 간접살인을 하는이유는....., 차기 대통령에 못나오게 미리 흠집을 내려는 오십팔 데모꾼들의 개 수작질인 것이다

  좋아요2화나요0

   
• wild****11분 전

  왜 한동훈이가 직접 스토킹 당했다고 자신이 직접 고소하지 않았을까 아주 교활한 짓이다 당신이 직접 고소하면 백전백패할 것을 알았기에 운전기사 비서가 대신 고소 한 것이다 한 마디로 모든 장관 정치인은 기자들의 스토킹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어떤 짓으로 해악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감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스토킹[한동훈의 거친 입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 대상으로 국민을 대신하는 모든 기자들의 추적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언론을 사수하는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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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17분 전

  한동훈은 일개 사인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스토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에 더 탐사 기자의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지금 까지 수십년간 종양 신문의 기더기들 포함아여 모든 기자들이 수백번 수 천번의 이런 스토킹을 한 것이 모두 범죄라면 종양신문은 문 닫아라 더 탐사의 기자로서의 행동은 기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종양신문 기더기들이 더 잘 알터인데 자신들의 행동양식에 먹칠 떵칠하는 이런 기사는 누가 수긍할 수 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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