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보 모두 김명수 측근”…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공개 반기
“중앙법원장 후보 모두 대법원장 측근
추천제가 사법 신뢰에 미칠 부정적 영향 검토했나”
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를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 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2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행정처 요청 사항 관련 추가 부탁한 내용 공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보 3명을 거론하며 “공교롭게도 모두 수석부장이거나 직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라고 했다.
현재 후보는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가 추천된 상태다. 그런데 반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법원장의 전 비서실장이고, 송 수석부장과 김 수석부장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김 대법원장과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던 전 법원장께서 형사합의부장들을 불러모아 의견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되거나 일부 형사합의부장들을 너무 장기간 근무하게 한 일 등으로 여러 번 따가운 지적이나 의심을 받았던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사법부 신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검토하고 준비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을 소집해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을 권유했던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2021년 정기인사에서 ‘중앙지법 3년 재직’ 원칙을 깨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부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조국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를 4년째 잔류시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암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분과위는 앞서 23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 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대법원이 이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 의견 수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처가 답변이 없자 이번에는 “분과위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을 늦어도 수요일(30일)까지는 달라”고 ‘시한’을 정해 응답을 촉구했다.
분과위는 다음달 5일 정기 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김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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