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둔갑 시도한 전현희…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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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전현희 #청담동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2년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단독] “유권해석 실무진 판단으로 하기로 했잖나” 전현희, 미역국 내리쳤다
감사원 수사 요청서에 드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및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직권남용 혐의 중엔 전 위원장이 2020년 권익위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 수사 요청서엔 전 위원장이 실무진에게 자신이 이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외부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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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검찰이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직에 있어선 안 된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이 이 유권해석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해 9~10월 전 위원장은 국회에 두 차례 나와 “전혀 개입한 바 없다” “실무진 판단”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 수사 요청서엔 전 위원장이 그해 9~10월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답변을 하고 난 당일, 권익위 간부들과 가진 식사 자리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번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으로 (대응)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앞에 놓인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내리쳤다는 것이다. 권익위 간부들이 ‘실무진 판단’이라고 외부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자기 개입 사실을 감추려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판단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전 위원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 간부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며 “당시 전 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권익위 직원이 10여 명인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민감한 발언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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