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매년 ‘핵우산’ 훈련,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
한미가 3일(현지 시각)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핵우산’ 훈련을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버금가도록 운용하기로도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실시된 제54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SCM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핵우산)수단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그리고 한국의 한국형 3축체계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미측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성명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면서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게속해서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 두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펜타곤=노석조 기자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美겨냥 ICBM, 한밤 또 미사일… 北의 폭주 (0) | 2022.11.04 |
|---|---|
| 北 박정천 협박 직후... 동해로 탄도미사일 3발 쐈다 (0) | 2022.11.04 |
| North Korea fires ANOTHER missile into the sea, hours after sparking terror in Japan (0) | 2022.11.03 |
| [속보] 北 "통제불능 국면" 협박뒤, 동해에 또 탄도미사일 쐈다. 北, 오전 ICBM 이어 또 탄도미사일… (0) | 2022.11.03 |
| ‘尹 퇴진’ 촛불단체 “한미 연합훈련, 청년 목숨 담보로 한 전쟁 연습”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