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공직 생활 중 지금이 분위기 최악… 공무원도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어야” [김은중이 만난 사람] 파면 소송 승소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8.16 03:00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13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들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며 “지금 공직 사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하다”고 했다. /오종찬 기자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파면된 한민호(59)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11일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9년 10월 2월 인사혁신처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