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수사' 변죽만?

[뉴스야?! 단독] 검찰, '김명수 수사' 변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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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김명수 #민주당 #뉴스야

조회수 128,191회 • 2023. 3. 27. • #김명수 #민주당 #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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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검찰, '김명수 수사' 변죽만?"입니다.

[앵커]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죠?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핵심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두고 주변 사람들만 찔끔 찔끔 조사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에 대한 진전된 진술이나 증거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일부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게 2021년 2월이니까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앵커]
자세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 수사 간단히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김명수-임성근 녹취록/ 2020년 5월)
"까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이후 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그동안 뭘 조사했습니까? 특히 새롭게 포착된 김 대법원장 관련 증거들은 어떤 겁니까?

[기자]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과는 다른 종류의 증거물인데요. 검찰은 지난해 이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도 뭉그적거리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나마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선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정도로 그치고 조사 방향도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깁니까?

[기자]
네. 검찰은 당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서면으로, 임 부장 판사에게서 사표 제출 의사를 직접 들었던 김인겸 행정차장은 서면 조사에 이어 4시간 동안이나 방문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최근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를 담당했던 A 인사총괄심의관을 참고인으로 두 차례 이상 조사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통상적인 법관 인사 시스템을 묻거나 김 대법원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안들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부담스러워서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만 조사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긴데 김 대법원장 조사는 결국 무산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김인겸 행정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게 남아있다"며 수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임기가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수사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검찰, '김명수 수사' 변죽만?"의 느낌표는 "양심엔 임기도 시효도 없다!"로 뽑아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은 국민에게 '법치의 보루'이자 法의 수호자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여부를 떠나 법과 양심,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할 사법부 수장의 떨어진 권위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택이 우선인 때가 아닌가 합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180도 태도 바꾼 민주당?"입니다.

[앵커]
'꼼수 탈당'으로 비판을 받았던 민형배 의원 얼굴이 보이네요. 검수완박 헌재 결정 이후, 민 의원의 '복당론'이 급부상하고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마자친명계 의원들이 앞다퉈 '꼼수 탈당'의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거들고 나섰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가장 선명한 의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민형배 의원"이라고 했고, 민의원 복당 공개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과연 이게 진짜 위장탈당이다 꼼수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앵커]
지난해와 달리 분위기가 정반대 같은데, 민 의원 위장 탈당 논란이 나오고 지방 선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민주당은 복당 문제에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민 의원은 탈당 두 달도 안 돼서 복당 의사를 밝혔지만, 중립 성향 의원들은 물론 당시 당 지도부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6월)
"(복당을 받아줄 경우) 국민들께서는 마치 그렇게 볼 겁니다. 채권자가 소송 들어오라고 하니까 부부가 위장 이혼한 걸로…"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6월)
"본인이 결단한 문제인데 탈당 이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앵커]
민 의원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지금이야 복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지난해만 해도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탈당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바꿨습니다. 맨 처음엔 "나 혼자 결정" 복당이 미뤄지자 "당과 상의한 일"이라고 당을 압박했는데요.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지난해 5월)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지난해 12월)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앵커]
꼼수탈당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민 의원 복당에 대한 당내 우려 목소리도 있죠?

[기자]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복당시켜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180도 태도 바꾼 민주당?"의 느낌표는 "공동선 빠진 순교자!"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처럼회' 의원들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순교자가 되는 헌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자평해왔죠. 민 의원이 지금 '돌아온 순교자'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는 공동선을 위해 순교자와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새겨야할 것 같습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song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