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 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19년 2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한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다.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와 내용 관련, “입법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행령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민주당은) 왜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세 차례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 관련 부실 검증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 정보의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실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검수완박’ 헌재 결정 여진…한동훈 vs 민주당 설전 | 뉴스A 라이브
‘검수완박’ 헌재 결정 여진…한동훈 vs 민주당 설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오랜만에 출석을 해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금 관심을 모았었죠?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과정은 위법했으나 결론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금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따끈따끈한 영상을 조금 보면서 뉴스A 라이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간의 질의응답의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죠.
오늘 오전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계시는 조정훈 의원께서도 법사위원이신데, 회의 참석하다가 지금 방송 출연 때문에 잠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단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전 회의 때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김승원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을 텐데, 조정훈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한 말씀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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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A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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