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文의 알박기 인사’ 막았다
감사원, 인수위에 업무 보고
新舊 권력 충돌 격화 중 윤석열 당선인 손 들어줘
文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文의 알박기 인사’ 제동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위원 인선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감사원이 윤 당선인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선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작년 11월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역대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인수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인수위원들도 이날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감사원이 문 대통령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이 신임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위원은 헌법에서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감사원 입장을 수용해 감사위원 인선 방침을 철회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문제도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감사원에 “반복 감사나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경우 감사원의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감사원에 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 팀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25일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권 이양기 공직 인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그동안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임기(4년) 대부분을 함께 보낼 새 정부에서 인선해야 한다면서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 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치권에선 “신구(新舊) 권력이 대립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다른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관한 감사원 보고에 대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인 의사가 존중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친여(親與) 성향 감사위원이 3명인데 퇴임 전 1명을 추가 임명해 과반(4명)을 만드는 것은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4대강 보(洑) 철거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저지하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위원 두 자리가 공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퇴임 전 임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날 감사원이 밝힌 인사 방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은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국 문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왔다. 최 원장은 1989년부터 28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한 ‘내부 출신’으로 작년 11월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현 여권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현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현 정부에서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문 대통령이 임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감사위원 임명 문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지연의 핵심 뇌관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문제가 감사원의 입장 표명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서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된 만큼 양측 협의가 다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회동이 성사되려면 다른 쟁점도 정리돼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이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 등, 다른 인사 문제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장의 제청이 필요한 감사위원과 달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별도의 제청이 필요 없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를 상임위원에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임기 말 측근 챙기기 용도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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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촉>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위선에 거짓말은 상식이고 내로남불에 뻔뻔하기가 이루 수치를 모른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다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에서 오로지 썩지 않은 자 있으니 감사원장이시다.
감사원~!
너 마저 시궁창이면 독야청청 소승(小生), 고독한 난 어이하란 말이더냐.
대한민국 감사원
그대, '청렴' 앞에
'조국의 이름' 앞에 부디 영원하여라~!
블로거 탄1>
감사원 한 마디는 시궁창 냄새 나는 입들을 다물게 하다.
망가진 문재인은 박수현 입을 빌어 또 뭐가 어쩌구?
블로거 탄2>
하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Mr. Noon,
잊었는가!
"떠날 때는 말없이~"
블로거 주>
자기가 배출한 분뇨 무더기를 밟고 미끄러진 조진건씨,
기어이 추한 몰골을 보여주고 떠나가는 추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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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2022.03.26 06:05:01
막판에 추한 모습 좀 그만 보여라. 청와대에 있는 동안 나랏돈으로 산 것 그대로 남겨 두고 방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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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가 다행으로 느껴지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 문변, 제발 찌질하게 살지마라.
최재형전감사원장 후임이 그나마 문재인이보다는 훨씬 상식이 있는 분이구만
사람이 한평생 살아 가면서 어떻게 살아 가는야가 중요하듯이 죽을 때도 임종을 뜻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 떠나는 사람이 오물을 남기고 떠나면 않되지. 뒤를 깨끗하게 하고 새사람에게 물려 줘야 당연한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것인지 뭔지 모를 짓을 하는 문재인이는 참으로 도리가 없는 악에 받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적폐아닌가?
문재인이 과거 보수정권말 인사에 반발하며 항의를 그리 쉽게 잊고 내 권한이다 알박기 인사를 고집한다며 적폐정권이라 지탄한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적폐정권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길로 가고 있음이다.
화투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는 자가 호구이듯이. 문재인 니가 바보라는 건 너만 모르는것 같구나.
진작 그렇게 하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야 영웅 대접을 받는다. 윤석열, 최재형 처럼.
감사원이 반대한다고...종북 문재인이 안 할까? 그동안...국회 청문회에서 반대한 장관들도...죄다 제멋대로 임명했잖아. 원전폐기...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태양광...친중외교...등등...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제멋대로 강행했잖아. 지도자가...머리는 나쁘면서 고집만 세면...백성이 고통받는다.
문제인은 왜 이렇게 막판까지 추악해질까? 요즘 모습이 꼭 악마를 닮은 인상입니다. 이에 정의로운 감사원장님께서 정말 옳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알박기 인사? 이건 절대 아니지요~!! 부디 문통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사파 386 한총련 문틀러... 죄가 많아서...
문어벙과 더불어부패당, 완전히 새 됐구만요. 초등생들도 아는 것을 그리 고집하는 문어벙, 지난 5년동안 지놈과 지놈 패거리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덮으려고 하지만 감사원 임무가 바로 니놈의 5년을 감사하는 것이다.
견똥 같은 놈들이 집권하니 5년동안 나라가 나라 아니다 갈라치기 해놓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 쒸우는 더러운놈들 빨리 물가거라 거기다가 죄 숨기려고 알박기 검찰개혁 공수처 별짓다하네
중립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책에도 한 대통령이 2명 이상을 못하게하는 임명상한제를 두면 좋을 듯... 예를들면 근래 10년 이내에 정치활동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게되면 낙화산 인사가 대폭 방지될 수도 있겠고...
뭉 씨! 세상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제 좀 알겠나?
문제 많은 문재인이 의도한 퇴임후 섭정을 하겠다는 발상이 일단 제동은 걸렸나?
새 정부에 제발 부담 좀 주지마라 그러다 사는기간 연장 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날이 부정, 부패, 비리와의 전쟁 선포 원년의 날!! 종북주사파와의 전쟁 선포 원년의 날!! 축포를 울리자!!더불어공산당 대청소 싹쓰리 원년의 날!!!!
한심한 뭉가야! 대한민국 건국이래 네 넘이 최악의 정권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최소한도의 기본적 민주주의적 법치와 상식을 파괴한 것임을 알아라!
문재인 파렴치히고 부도덕한거 오천만이 다알지만 OOO의 극치를 이루네
김경수내세워 댓글여론조작조작으로 어거지로 겨우튀겨저나온 가짜엉터리대통령 문재인 이쯤해서는 그입처닫고 자중하는것만이 천만번 옳바른길이라는것만이라도 아시라.
오죽하면 니가 임명한 감사원장도 너에게 반기를 들겠냐? 그러고도 변호사 맞냐?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문재인 GSGG.
누가 누굴 임명했든지간에 제위치에서 제역할 구실 다하는 능력 자질 소양 인성 갖춘 사람이 인재인 거다, 나라에 인재가 많아야 장래가 보이지 교활한 기생충 간신이 들끓으면 나라 장래가 암울할 뿐인거다, 감사원장 께서 정권 통치자의 기생충 노예가 아닌 정도의 감사원이 되게 능력발휘 하길 기대해 봅니다, 힘내세요
종부세 걷어 산 명품 빤스나 브로치, 옷들을 위치이동하려면, 내역이나 밝히고 훔쳐가라.
촛불로 강탈한 대통령직이 5월까지 어색한 임기가 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주사파들의 꼭두각시가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할려는 범죄행위의 시도다
감사원이 중립적 입장을 취해줘서 큰 다행이다. 문정권은 정권말기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법보다 앞서는 것이 상식이다. 새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문대통령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새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곧 나갈 사람이, 곧 교도소 갈 사람이 새 정권의 정책에 제대로 된 이유 없는 반기 드는 건 유례없던 모습이다. 무례한 문ㅈㅇ은 새 정권의 정책에 제동 거는 짓을 중단하라.
꼴좋다.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지방선거에 더듬어당 지지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촤!! 문재인 완전 지읒되버렸네 완전 묵사발되었네 윤석열화이팅!! 반드시 대가를치르도록해야한다
막고 안막고를 떠나서 정말 마지막까지 진상을 부리는 좌파정권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시작하더니. .. 탈원전을 한답시고 금수강산 여기저기를 중국산태양과 패널로 누더기를 만들질 않나.. .. 주택가격 안정시킨답시고 하루아침에 국민의 절반을 벼락거지로 만들질 않나.. .. 교육이며 외교며 경제는 말할것도 없고. . 그런와중에 쑈PD를 행정관으로 앉혀놓고 쑈하기에만 골몰하던 참 기괴한 정권.. 얼마나 뒤가 구렸으면 저런 비상식적인 어거지를 부리는지.. 참
김정은의 하수인 공산괴뢰군 소좌 아들 비전향 공산당 문재인 주사파의 악한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시대적으로 희생된 최순실과 정유라씨도 복권하고. 주사파의 개가 된 매춘부 이대총장과 대원외고 교장은정유라씨의로부터 강탈한 학위와 졸업장을 돌려주어라...
문이 그래도 감사원장 두번과 검찰총장 한번 인사는 잘 한것 같네요 모든 것을 못한 것만은 아닌듯
평화 프로새스 파산으로 엊그제 국제적 망신 당하더니 이젠 부하에게 치여 망신 당하고 집권 5년 동안 아집과 오기로 나라 둘로 가르고도 모자라 아직도 진행형! 청와대는 0시면 떠나라 법댜로. 더 망신 당하지 말고 국민이 괴롭다고 알겠니?
문은 용인술이 없나? 늘 자기가 임명한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네...
문재인과 그 주구들은 퇴임후 위법한 사항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당연함이 오늘 아침에 왜 이리 신선하고 바른 인물들도 있구나 여겨지니,
그동안행태보면 원장제청없이도 헌법위반하고밀어붙일기세다
문재인 당신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모든 국민이 손가락질 할것이요 정신 차리고 도올 김용옥의 유튜브에 실패한 문재인이란 영상을 두눈 똑바로 뜨고 귀열고 제대로 시청하길 바란다 뭐가 그리 뒤가 구리길래 끝까지 추한모습의 인사정책을 하는지?? 어차피 나중에 추한 꼴 당할 것으로 보이니 지금은 조용히 물러날 준비나 하길 바란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군요. 아직도 의식있는 국민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늦추는 세력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로남불의 극치 조국싸는 문정권이 선진국 진입을 이루었다고 궤변을 늘어 놓았지요.
문재인의 비상식적과 불공정을 적나라하게 밝혀진것이다. 최감사원장도 전임 최감사원장처럼 확실한 감사원장이 되길 바란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이번 정부의 여러 행태는 반대 진영을 적폐로 규정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인식을 반영한다. 이건 통치, 정치가 아니다. 히틀러 제노사이드와 다를 바 없는 천박한 인식이다. 남은 생은 양산에서 참회하며 살 길 바란다. 노전대통령 만나게 되면 욕 먹을 각오해라. 참, 수의는 마누라 옷으로 하고…
단적으로 문재인은 실패한 정권이라는것을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정말 징글징글한 5년이었다.
현 감사원장이 감사원 28년차라면 누구보다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그간 문산당 일당의 편파성에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다. 최원장님의 올바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인간은 끝까지 더러운 짓은 다하내.염치를 모르는 무뢰하기짝이없다
정경식
2022.03.26 07:42:25
가는 사람 따라 가면 가고, 오는 사람 맞이하면 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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