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중앙일보

입력 2021.10.21 23:10

업데이트 2021.10.22 00:21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최모란 기자

10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를 치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을 빼고 뇌물 혐의로만 21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지만,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삭제해 ‘문워크 수사(뒷걸음질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 중이라도 배임 혐의를 입증해 추가 기소하는 데 실패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챙긴 수천억원대 이익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유 전 본부장 기소 혐의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건 결국 ‘윗선’으로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에 넣은 수천억 배임, 김만배 5억 빼고…뇌물 3억만 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 23분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형법상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우선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뇌물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참여했던 남욱(48) 변호사와 정영학(52)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52)씨한테서 받았다는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14~2015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대장동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편의를 봐준 뒤 2020~2021년경 “그 대가로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적용했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에 포함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로부터 올해 1월 뇌물 5억원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도 공소장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심사에서 당초 유 전 본부장 영장에 기재한 ‘현금 1억+수표 4억원’을 ‘현금 5억원’으로 정정했다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수사팀은 앞서 20~21일 이틀 연속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사업 핵심 4인방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인 배임과 8억원 뇌물수수 혐의 중 5억원을 빼고 기소하면서 17일간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긴커녕 뒷걸음질만 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의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들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해 성남시가 손해 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 외부의 한 검찰 간부도 “법원이 유동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배임 혐의를 정작 기소하면서 뺐다”며 “구속 때 적용한 혐의를 기소도 못 한 특별수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수사팀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사팀 밖의 검찰 간부는 하지만 “배임 혐의를 넣으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인데 현재로썬 그 부분을 구성할 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성남시 압수수색을 시작한 단계여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나중에 추가 또는 분리 기소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수사 착수 22일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윗선 수사’ 회피

검찰은 이날 수사 착수 22일 만에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성역 없이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라”라고 지시한 날부터는 25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시작 시점에 성남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점차 배임 혐의를 다진 뒤 유 전 본부장 기소 등으로 이어져야 했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수사팀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여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샀다.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청을 빼놓은 게 발단이었다.

 

수사팀이 이달 15일 뒤늦게 성남시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시장실과 비서실 등 핵심 부서를 제외했다. 정보통신과 전산 서버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이재명 지사와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e메일을 제외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이날도 이 지사와 정 전 비서관의 e메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시장실과 비서실은 PC 등 집기가 교체된 상태라 의미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 감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김태훈 수사력’ 도마에…박범계·與, 곽상도 구속에만 관심

이런 상황을 초래한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의 수사력과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검찰 간부는 “김태훈 4차장과 휘하 부장검사가 특별수사 경험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김태훈 4차장검사-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이 대장동 특혜 의혹 규명보다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구속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인) 곽 의원을 구속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박 장관은 “대장동 설계 수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로비 의혹에 대한 돈 흐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은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곽 의원의 아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게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민중·정유진·최모란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 paxo**** 3분 전
• 라이언일병 1명 찾기위해 구하다가 3500명 이상이 죽었음~ 그 부모와 가족의 고통은 생각 안하는지~?
• paxo**** 9분 전
• 근데~! 민주당측에서 재수 없게도 갑자기 제주도 원희룡 국회의원 3 지사 2 그리고 그 분야 검사경험 그것도 수석으로~!특히 대장동 1타강사~!!!!
• ujso**** 11분 전
• 잘 한다~ 아주 잘 하는 짓이다~. 두고봐라! 내년 3월이면 국민들이 분노의 표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
• paxo**** 14분
• 엄청난 키가 원희룡후보자에게 주어진듯~!!만일 유동규와 이재명지사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배임의 책임이 유동규가 아닌 이재명지사 겸 후보자에게 넘겨지기 때문~!결정적 키는 원희룡 1타강사님이 쥐게 됐군요~!!
• thyo**** 21분 전
• 윤석열 이 정권교체해서 이재명 깜방에 보내겟다 했음
• paxo**** 22분 전
• 유동규가 뭐라고 배임하나요~?
• lsb0**** 23분 전
• 문재인 사형!!
• paxo**** 25분 전
• 배임이 정확해야 뇌물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배임의 초점이 유동규인지 이재명 전 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 thyo**** 26분 전
• 6개월후에 피의자가 되는건 확실해 보인다...............어리석은 인간들.....머리는 좋은데 대가리가 나빠
• bang**** 27분
• 정권교체 그리고 교도소 증축 그리고왕창 꾸겨넣기. 교도관 증원 곧 일거리 창출. 매를 벌어라.
• paxo**** 32분 전
• 유동규가 뭐라고 배임하나요?!중앙일보 탑 헤드 뽑은 수준이~!!!
• paxo**** 35분 전
• 유동규가 뭐라고!중앙일보 탑 헤드 뽑은걸 보니 수준 이하~!
• bjle**** 36분 전
• 문재인 말년이 비참하게 되겠구나...구할걸 구하고, 보호 할걸 보호 해야지...정치하는 자들은 모두가 양심이 왜? 없는건지...국민이 추워지는 날씨에 또 모여서 촛불을 들게 만드나!
• paxo**** 38분 전
• 유동규가 배임이 없다면 그게 사라지나~?윗 선으로 더 올라가지~! 참~!!
• jang**** 43분 전
• 대선주자를 잡아 넣는 개차반들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윤 둘 동시구속하고 이를 발판삼아 김오수는 대선에 출마하면 바로 당선이다.
• paxo**** 47분 전
• 1타강사 원희룡에게 딱 도와줌 덫을 놓기도 전에 지들이 갖다가 놓을줄~!게임 끝난듯~!!
• djff**** 52분 전
• 천벌을 받을 것이야!
• su51**** 55분 전
• 속 뒤집어져 잠도 안 오네 18gsgg들...
• auto**** 56분 전
• 이미 예견된 일. 정권의 개 정치 검찰들의 꼬르자리기 시작
• smit**** 59분 전
• 혁명 폭동 쿠데타 말고는 이번 사건 해결 절대로 못한다 외신들이 신기해서 보도 하잖아 대선후보 여당 야당 1위 후보 2위후보 연류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직 판사 검사 언론인등등 특검 할아바저를 해도 못잡는다 절대로 수익금 전체 국고로 환수교치 못한다 결론은 국민들만 등신 바보 자기 재산 강제로 뺏기로 이벌일 그냥 지나가면 권력 가진넘들 배운놈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 할것이다 뻔하잖아 대충 싸이즈 나오잖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 참군인 박 정희 비스무리한 군인이 들고 일어나든 그러지 못하면 쭈우우욱 이렇게 당하고 살면 된다
• cywh**** 59분
• 국민적 저항으로 특검을 관철하자.
• dxyg**** 1시간 전
• 보수언론 여론 형성과정 보면 ㅋ 조선,중앙일보 톱뉴스는 항상 같다는 것 ㅋ 이기사도 마찬가지 ㅋ 다음날 그 기사 바탕으로 종편에서 입털고 항상 이런 패턴 ㅋ 1.1021-39
• lt_h**** 1시간
• 특검해라. 좋은 말 할때.
• jsb0**** 1시간
• 이짓거리 하려고 일잘하는 윤석렬을 쫓아낸거지. 윤석렬이 나온후 검찰개혁이란 말이 쏙 들어간것도 드뎌 검찰 요직을 제놈들의 사냥개들로 다 채워넣었기 때문이지.정권교체후 이 사건에 관여한 검새놈들도 모조리 직권남용과 배임으로 잡아 쳐넣게 될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 bool**** 1시간 전
• 추미애장관 시절(2020년 11월) 법무부는 판사사철문건, 검언유착의혹에 대한 감찰, 수사방해 등을 문제 삼아 윤석열총장을 징계확정함. 이 과정에서 고위직 고검장부터 일선 평검사들까지 검찰게시판에 120개의 글을 게시하고, 1000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 집단반발행동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 이후 검찰조직은 조용하다. 결국 검찰조직의 반발은 조직이기주의의 절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 sall**** 1시간 전
• 이 정권을 수사하라!
• gurq**** 1시간 전
• 검찰은 강력한 국민저항을 받을것이다. 정권바뀌면 제일먼저 정치 검찰을 처단해야한다.
• khw9**** 1시간 전
• 저것들 코로나 핑개대고 광화문에 또 못모이게 할거다... 떼돈처먹고 더 큰소리치는 썩어서 문드려지는 큰일이다 우리나라
• goto**** 1시간 전
• 이게 나라냐......
• khw9**** 1시간 전
• 보존녹지 풀어서 준주거지역 허가 해주어 3억5천 투자한 7명이 1조원 넘는 돈잔치를 하는데 배임을 빼고 검새들은 나 몰라라 ... 나라주인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미개한 이건 나라가 아니다.
• cine**** 1시간 전
• 이재명이 잘했다는게 아니다. 이재명이 조폭이 아니라는게 아니다. 대악마 전두환의 후계자 소악마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라도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 sanw**** 1시간 전
• 조선의 몰락에 대한 역사 교과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망했을까 의구심과 실망감을 가졌던 한국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실지 그 당시에도 조선의 식자들이나 백성들은 나라가 썩었고 망해간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너무나 썩었으니까. 지금 2021년의 한국이 그 꼬라지다. 너무나 썩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조선은 임오군란, 동학혁명, 갑신정변 등 몇 차례에 걸쳐 뭔가 해 보려고는 했다. 다 실패했지만. 한국도 촛불 혁명도 해 봤다. 결국 이런 정부가 촛불을 등에 없고 들어 왔지만. 실지로 2016년 촛불을 들었던 국민 중에 지금 몇 명이나 후회 없이 살고 있을까?
• kilj**** 1시간 전
• 배임 넣음 이죄명이도 같이 딸려가니 개3끼들
• pine**** 1시간 전
• 재앙이의 특별지시에 검찰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결론을 내리는듯. 그래서 재앙이 xxx는 용서를 하면 안된다.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데 뭔 수사여?
• gihe**** 1시간 전
•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정의와 공정 항쟁이 무엇인지 문재인 이재명 김오수 그리고 사기꾼들에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 djle**** 1시간 전
• 50억 클럽에 이 수사검사들이 전부 가입했니? 특검으로 직무유기부터 조사하자.
• paxo**** 1시간
• 우리나라에 운동권, 검사, 국회의원. 도지사 등미친 원희룡 없었으면 큰일날뻔~!
• dxyg**** 1시간 전
• 3명의 기자가 달라 붙어 만든 기사가 고작 ㅋ 이재명 후보님 무혐의 수순? ㅋ 물음표 붙이며 일어나지 않은 상상속에 생각을 기사를 만들다니 ㅋ 예상하고 기사를 만들면 안 되지 ㅋ 기사는 확실한 팩트가 중심이 되어야 ㅋ 1.1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