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28일 임신 준비 부부의 초음파, 난소 기능 및 정액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부부 소득과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와 임신 목적 냉동 난자 해동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위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 조성이 우선돼야 하고 민간의 동참이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 시행에 예산 280조원을 쓰고도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저출산위는 이날 생후 24개월 미만 유아 입원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 대출 소득 기준도 현행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자녀 공공 주택 입주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또 아이 돌봄·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향후 5년간 3배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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