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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등록…100만명 날벼락 [중앙일보] 입력 2021.03.30 00:02 수정 2021.03.30 00:42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 앞 전시행정…공무원만 제물” 정부 투기 근절 대책에 반발 확산 “모든 공무원 범죄자로 보나” 비판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실장 경질 “땅 투기 위기 모면 희생양 삼나” 전공노 “보여주기 정책 중단해야” 청와대 “엄중한 상황 감안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법·제..

'낡은 가방' 김상조…청담동 아파트 전셋값 논란 끝에 경질 입력2021.03.29 11:58 수정2021.03.29 13:20 문 대통령, '전셋값 논란' 김상조 전격 경질 국민에게는 전·월세 올리지 말라 하더니…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시절 30년 된 가방 들고나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낡은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전격 경질됐다. 국민에게는 전·월세 올리지 말라 하더니…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실장을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신임 정책실장..

[이철영의 정사신] 낡은 가방과 전셋값 인상…김상조의 두 얼굴? 입력: 2021.03.30 00:00 / 수정: 2021.03.30 00:00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29일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14.1%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낡은 가방을 들고 온 김 후보자의 모습. /더팩트 DB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1% 인상 후폭풍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017년 6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 김상조 靑 실장, 목돈 없어 전셋값 올렸다더니 통장엔 14억원 文대통령, 부동산 논란 하루만에 경질...후임에 이호승 임명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노석조 기자 입력 2021.03.30 00:59 | 수정 2021.03.30 00:59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021년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김 실장 자신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1억2000만원)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교체를..

"우린 못올리게 해놓고, 자기들만" 의원들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전월세 5% 상한제 도입해놓고 송기헌 목동아파트 26% 인상 조응천은 강남 은마 9% 올려 文, 김상조 경질…후임 이호승 임성현, 유준호 기자 입력 : 2021.03.29 17:57:09 수정 : 2021.03.29 23:24:30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퇴임 인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세금을 14% 이상 올렸다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한 이후 하루 만에 물러났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56)을 임명했다. 전세금 상한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

[김순덕의 도발]김상조의 파렴치 행각, LH와 뭐가 다른가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03-29 15:14수정 2021-03-29 15:20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본인은 사퇴라지만 대통령이 문책 경질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작년 7월 29일 자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9일 퇴임하며 고개를 숙인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 전 실장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청와대는 즉각 그를 경질했다. 그날은 전월세 5% 인상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된 날이었다. 30일 본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을 ..

與 “민주화운동 자녀에 교육·취업지원”... 또 운동권 특혜법 논란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입력 2021.03.29 13:37 | 수정 2021.03.29 13:37 더불어민주당 설훈(왼쪽부터) 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최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29일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작년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범여권이 같은 이름·취지의 ..

文 “투기, 지위고하·정치유불리 막론하고 파헤쳐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뜻 밝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주형식 기자 입력 2021.03.29 14:05 | 수정 2021.03.29 14:05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

'전셋값 논란' 김상조 "큰 실망 죄송… 빨리 물러나는 게 마지막 역할" 입력 2021.03.29 12:30 수정 2021.03.29 14:45 오늘 오전 문 대통령에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즉각 수용 후 후임 임명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이 전 실장 뒤로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사실상 경질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세 보증금을 14% 이상 올린 사실이 전날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여당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임대차법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은 법 시행 전이라 불..

김상조 예금 14억…"목돈 필요해 전세금 올렸다" 靑해명 황당 [중앙일보] 입력 2021.03.29 14:38 수정 2021.03.29 14:59 “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세금을 14%나 올렸다는 보도에 이렇게 해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예금만 약 14억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목돈 부족해 전세금 14% 올렸다? 전자관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