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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토스인권위 청문회 내달 15일 경 개최”

[단독] “랜토스인권위 청문회 내달 15일 경 개최”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입력 2021-03-30 20:01수정 2021-03-30 22:22 동아일보 DB.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 달 15일 경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선 대북전단 문제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여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복수의 의회 소식통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경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동아일보에 “청문회는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문제 뿐 아니라 포괄적 북한..

The Citing Articles 2021.03.31

민심에 불지른 설훈,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민주유공자법' 철회

민심에 불지른 설훈,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민주유공자법' 철회 머니투데이 |입력2021.03.30 16:23 |수정 2021.03.30 16:58 |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셀프특혜' 비난이 빗발치자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결국 철회했다. 법안을 발의한 지 나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세를 보이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의원이 민심을 자극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

The Citing Articles 2021.03.31

아메리카노 한잔 값에 걷어찬 靑정책실장의 품격/참 좀스럽고 민망한 문재인과 김상조의 그릇

~참 좀스럽고 민망한 문재인과 김상조의 접시같은 깊이~ 아메리카노 한잔 값에 걷어찬 靑정책실장의 품격[최영해의 폴리코노미] 최영해기자 입력 2021-03-30 14:49수정 2021-03-30 17:15 품격 잃은 청와대 참모들 언행, 대통령 책임 없나 文, ‘좀스럽다’는 말 김상조에 했어야 29일 잘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재벌들 혼내주느라고 늦었다”고 말한 그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은 때, 권력의 서슬이 퍼런 때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말이라 더욱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의 거친 언행을 보고 평생 ‘운동’만 한 사람이라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공정위는 재계에서 ..

The Citing Articles 2021.03.30

"내 통장잔액 30만원 까냐" 9급공무원, 재산공개 분노 폭발

"내 통장잔액 30만원 까냐" 9급공무원, 재산공개 분노 폭발 [중앙일보] 입력 2021.03.30 14:46 수정 2021.03.30 14:5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9급 공무원과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 등록범위를 하위직인 9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다. 9급 공무원과 공시생들은 30일 인터넷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9급 공시생 “내 통장 30만원 공개할 거냐” 지난 29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커뮤니티 캡쳐 재산공개 확대 방안은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을 20여일 남겨둔 공시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The Citing Articles 2021.03.30

"이러려고 민주화운동했나" 예우법 반대 목소리에 결국 법안 철회

與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민주유공자법 발의 철회 당내서도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비판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입력 2021.03.30 15:56 | 수정 2021.03.30 15:56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식에서 격려사 중인 설훈 민주당 의원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30일 이 법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일반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논란 등을 감안해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

The Citing Articles 2021.03.30

산 채로 불태워진 4남매 아빠… 존엄 포기한 미얀마軍 학살

LIVE ISSUE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산 채로 불태워진 4남매 아빠… 존엄 포기한 미얀마軍 학살 입력 2021.03.29 11:59 수정 2021.03.29 15:34 쿠데타 이후 최악 학살… 27일 114명 사망 무고한 어린이, 장례 행렬에도 무차별 총격 28일 미얀마 북서부 모니와주에서 시민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군부 타도 구호를 외치고 있다. SNS 캡처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 사는 아이 코(40)씨는 네 자녀를 둔 아빠였다. 반(反)군부 시위가 있던 28일 마을까지 진입한 군경은 폐타이어로 쌓아 놓은 바리케이드에 불을 질렀다. 코씨는 그 불을 끄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영영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군경이 쏜 총에 맞은 그는 산 채로 불타는 폐타이어 위로 던져졌다..

The Citing Articles 2021.03.30

김여정, '대화 노력' 언급한 文 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북한 김여정, '대화 노력' 언급한 文 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종합) 뉴스1 |입력2021.03.30 07:13 |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 담화…서해수호의 날 연설 지적 "철면피함에 경악",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 원색 비난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The Citing Articles 2021.03.30

권력에 들어가자 권력감시 잃었다…'유·시·민'의 몰락

권력에 들어가자 권력감시 잃었다…'유·시·민'의 몰락 [중앙일보] 입력 2021.03.30 05:00 문재인 정부의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세 명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왼쪽부터 김수현·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제 더 이상 참여연대 출신의 막장 정치인이나 관료가 뉴스에 도배되는 쇼는 더는 보기 힘들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기 전날인 지난 28일 밤 참여연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참여연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란 제목의 글 일부다. 김 전 실장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1%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다. 그가 전·월세 상한제에서 설정한 상..

The Citing Articles 2021.03.30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세트' 성난 민심 달래기엔 "늦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세트' 성난 민심 달래기엔 "늦었다" 한국일보 |입력2021.03.30 04:30 | 정부, '예방-적발-처벌-환수' 4단계 20개 대책 발표 보궐선거 앞두고 내놓을 대책은 다 내놓은 셈 전문가들도 "국민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 것"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20개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세트'를 내놨다.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LH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예방부터 환수까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끌어모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대책도 이미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심 이반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누적된 부..

The Citing Articles 2021.03.30

文대통령 부정평가 62.5%…취임 후 최고치

文대통령 부정평가 62.5%…취임 후 최고치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29 09:09수정 2021-03-29 09:28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비율이 62.5%로 나타나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3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62.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

The Citing Articles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