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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폭풍? 국힘 50% 민주 36%…한 달 새 14%p 격차

검수완박 후폭풍? 국힘 50% 민주 36%…한 달 새 14%p 격차 [리서치뷰]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02 15:19업데이트 2022-05-02 15:29 리서치뷰 4월 정기월례 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50%를 기록하며 36%인 더불어민주당을 한 달 만에 14%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으로 인한 후폭풍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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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수완박 수정안 즉각 폐기해야”

참여연대 “검수완박 수정안 즉각 폐기해야”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하면 수사 촉구 장치 사라져”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5.02 20:42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 7의 1항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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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직접 공포, MB사면 접는다…"끝까지 내편 챙기기"

文 검수완박 직접 공포, MB사면 접는다…"끝까지 내편 챙기기"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19:47 업데이트 2022.05.02 20:05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의 고위 인사가 전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처리 작업을 끝내면 문 대통령이 이를 즉시 법률로 공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일단 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일정을 공지했지만, 이 여권 인사는 "국무회의는 국회의 입법 상황에 따라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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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입력 2022.05.01 08:43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 “고위공직자들이 세금 2400억원을 영수증도 없이 쓰는 나라가 무슨 민주 국가인가” ⊙ “제왕적 권력 가진 대통령이라는 착각, 제왕적 특권이 맞다” ⊙ “윤석열 당선인, 국민과 소통하려면 정보 공개해서 투명성 높여야” ⊙ 공무원 임금 공개 안 하는 정부. 공무원 1인 채용하면 약 30억원 비용 발생(납세자연맹 추산) ⊙ 퇴임 후 매월 1400만원 연금 받는 문재인 대통령. 연금소득세도 비과세 金善澤 1960년생. 창원대 경영학과 졸업 / 前 ㈜한양·삼일회계법인 근무, 現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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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검수완박 첫 비판 “권력자 중대범죄 공백이 개혁인가”

현직 판사, 검수완박 첫 비판 “권력자 중대범죄 공백이 개혁인가”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느 선진국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없어” 김정환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2 15:21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에 '수사 기소 분리로 인권보호'라는 쓴 피켓이 놓여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2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나가 ‘검수완박’ 문제점을 법사위원들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일선 현직 법관이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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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尹취임식 참석 거절…준비위 "계속 노력 중"

권양숙 여사, 尹취임식 참석 거절…준비위 "계속 노력 중"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13:00 업데이트 2022.05.02 15:53 이지영 기자 권양숙 여사. 송봉근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 측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에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권 여사 측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유까지 보고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권 여사 측의 불참 의사는 취임준비위 측 위원 1명이 이번 주 중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는 일정을 조율하던 중 전달됐다. 취임준비위는 권 여사 측에 초청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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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검수완박' 찬성?…일선 검사들 반발 부른 그의 침묵

고개 든 '검수완박' 찬성?…일선 검사들 반발 부른 그의 침묵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12:30 업데이트 2022.05.02 17:33 하준호 기자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침묵을 지키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 국면에서 ‘유이’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검 간부다. 나머지 한 명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가시화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이 기자실을 찾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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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MB·김경수 사면에 침묵... 물리적으로 어렵다”

靑 “文대통령, MB·김경수 사면에 침묵... 물리적으로 어렵다” 김아진 기자 입력 2022.05.02 16:43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1주일 앞둔 2일까지도 사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사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오늘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를 묻자 “국민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국민 청원에 직접 답하면서 “찬성도 많다”고 해, 사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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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권력서열 3위 펠로시 키이우 방문…"위협해도 물러서지 말라"

美권력서열 3위 펠로시 키이우 방문…"위협해도 물러서지 말라" / 연합뉴스 (Yonhap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49wjL7wL1s 연합뉴스 Yonhapnews 607K subscribers 美권력서열 3위 펠로시 키이우 방문…"위협해도 물러서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입법부의 수장이자,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데요.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 최고위 인사입니다. 사전 발표 없이 키이우에 간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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