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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 운영법 합헌” [중앙일보] 입력 2021.01.28 14:39 수정 2021.01.28 15:0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법 2조와 3조1항, 8조 4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의 청구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

The Citing Articles 2021.01.28

1심 의원직 상실형-표정 싹 바뀐 최강욱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 유죄 선고뒤 표정 싹 바뀐 최강욱 [중앙일보] 입력 2021.01.28 14:25 수정 2021.01.28 14:32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전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표정. 장진영기자 눈발이 날린 28일 서울중앙지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최 대표는 이날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법정으로 향했지만, 나올 때 표정은 사뭇 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

The Citing Articles 2021.01.28

“공산당 100년 축하” 文발언...

“공산당 100년 축하” 文발언...중국, 바이든 보란듯 대대적 보도 중국 요청으로 40분간 통화 文 “중국 영향력 날로 커져… 공산당 100주년 진심 축하” 中 신문·방송 일제히 보도 홍콩언론 “美계획 저지 공세”, 靑은 “신년 인사” 의미 축소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김아진 기자 임민혁 기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1.01.28 03:0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또 중국은 “중국공산당 창..

The Citing Articles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