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체포동의안 부결…
김진표의 결과 발표 듣는 이재명
https://www.youtube.com/watch?v=jY_VyuoZ5tk
2023. 2. 27. #이재명 #김진표 #체포동의안#이재명 #김진표 #체포동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년 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편집. 박상민, 공민식 / 촬영. 권민구, 김경민
‘부’냐 ‘무효’냐 애매한 두장... 李 체포동의안 한때 개표 중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오후 시작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한때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날 2표가 ‘부’인지 ‘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감표위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무효표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에선 무효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에선 “‘부’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논란이 된 2표를 ‘부’가 아닌 무효표로 할 경우엔 부결표가 줄어들게 된다.
김 의장은 “이 2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2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2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수십 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도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에는 주로 눈을 감은 채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이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쪽은 처음부터 한몸”이라고 발언할 땐 엷은 실소와 함께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 표결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2023.02.27. 뉴시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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