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선에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관련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신작 소설’ 등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주말 검찰 출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보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미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에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 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 검사들이나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라며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폭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한 사람을 강간으로 간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입법을 할 경우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 독일은 이 법을 도입했지만, 이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90%가 넘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 왜 도입했는지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돼 위헌이다. 그걸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도 의견서를 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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